외교통상부의 거소국 정치인들과 외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책정된 ‘외교네트워크 구축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100억원 이상이 대사의 쌈짓돈 형태로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2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결산심의에서 외교통상부가 외통위 예결산소위 위원들에게 열람하기로 약속한 외교네트워크구축비 집행내역이 원래의 약속대로 열람되지 않아 2010년도 결산심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비공식 경로를 통해 2011년도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거소국의 외교역량강화를 위해 외국의 정치인이나 학자들과 교류하라고 책정된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예산이 실제로는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청와대나 감사원 등, 정부 주요관리들의 해외여행 시 접대비조로 대부분 사용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로 네트워크 구축비의 50% 이상이 내국인을 상대로 집행되었으며, 95% 이상이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돼 대사의 쌈짓돈으로 전락했을 뿐 아니라 현금사용이 대부분이어서 전혀 감사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사들은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만이 아니라 업무추진비, 공관행사비, 경제통상협력비 등을 모두 항목의 구분이나 목적 없이 모두 쌈짓돈으로 사용했다”며, “그 액수가 무려 1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외교통상부가 외교네트워크 구축비의 사용처 공개가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이유로 3급 비밀로 지정해 비공개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국회의 예산결산심사권을 형해화 시킬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신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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