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저작권산업 보호를 위한 불법저작물 근절 대책」을 보고했는데, 이번 대책은 그동안 영화계를 비롯한 문화산업계의 불법복제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07.6.29) 및 한미 FTA 협상 타결을 계기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문광부에 의하면, 지식기반사회에서 영화, 음악, 게임 등 저작권산업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GDP의 11%, 우리나라는 6.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미흡하고 불법복제로 인한 산업피해는 심각하다.

최근 ‘OEDC 위조상품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도 우리나라의 불법복제 심각성이 거론되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를 저작권 침해국가 중 하나로 주시하고 있다고 문광부는 밝혔다.

이에 김종민 장관은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지금 우리사회는 지식, 정보, 창의성이 경쟁력이 되는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되고 있지만, 우리 네티즌들은 저작권에 대해 들어보기도 전에 인터넷을 통해 불법다운로드부터 배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저작권의 물길을 따라 지식산업의 강이 흐를 수 있도록 저작권산업을 제대로 가꾸어갈 치수와 관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일반인들의 저작물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저작권 홍보 및 교육을 확대하고, △편리한 저작권 이용환경과 침해 예방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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