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의원(서울 송파갑)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최근3년간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9년에는 검사받은 학생의 17%가, 2010년에는 검사를 받은 학생의 12.8%가, 2011년에 검사받은 학생의 10.6%에 해당하는 학생이 정밀검진이 필요한 관심군으로 나타나 최근 3년간 검사 참여학생의 13.5%가 정밀검진이 필요한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년부터 ‘학생정신건강관리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전체 1․4학년(초1,4, 중1,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시행해 오고 있다. 2007년에는 96개교, 2008년에는 245개교, 2009년에는 470개교, 2010년에는 1,126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해 오다가, 2011년에는 4,357개교, 전체 1․4학년(초1,초4,중1,고1) 중 79.6%를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아동 정서․행동발달 검사지(CPSQ)'를, 중고등학생에게는 ’청소년 정서․행동발달 검사지(AMPQ-II)‘ 등의 전문 조사도구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우울, 불안,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교우관계, 품행, 학습과 인터넷 중독, 자살충동 등 정서와 행동 문제 전반에 대한 내용을 검사하고 있다.
지역별 결과를 보면, 2010년 16%로 가장 높은 관심군 학생비율을 나타냈던 서울은 2011년 11.6%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에는 전북(12.6%)과 전남(12.2%)이 관심군의 학생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북(9.1%)과 제주(9.1%)가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가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부실한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선별검사를 통해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심층평가 대상(관심군)으로 분류하고 이 중 학부모 동의를 받은 학생에 한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게 하는데 정신건강 이상에 대한 학부모의 부정적인식과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전문기관 의뢰 건수가 필요한 학생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1차 선별검사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받은 관심군 학생 중 Wee센터, 정신보건센터, 병의원 등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된 학생의 수는 2011년 8만1,513명 중 4만3,810명, 2010년에는 3만908명 중 9,783명에 불과해, 외부기관 의뢰율이 47.7%에 그쳤다”며 허술한 사후관리 실태를 고발했다.
박 의원은 “최근 건강에 대한 개념은 단순한 질병예방이나 치료에서 더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학교에서도 학업문제, 왕따, 적응장애, 문제행동, 폭력, 자살 등의 문제 등을 학생 정신건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반드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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