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사회보험 가입 확대 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을 구성, 공식출범한다고 9일 밝혔다.
기획단은 내년부터 시행될 영세사업장의 저소득근로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마련을 위해 구성되었다.
구성원은 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재정부․복지부․고용부 등 관련 부처 국장 및 민간전문가 6인이며, 아울러 기획단의 효과적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공단으로부터 실무전문가를 지원받아 작업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 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주재), 사회총괄정책관, 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경제정책국장,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연금정책관,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
(민간) KDI 유경준 선임연구위원, 조세연 김재진 선임연구위원, 보사연 신영석 연구실장·윤석명 연구위원, 한국교원대 김혜원 교수, 건국대 김원식 교수
기획단은 앞으로 4개월 간(’11.9~12) 운영되며,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준비사업 및 본 사업의 성공적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단 출범을 통해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봉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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