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비위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놓여 있는 가운데 경찰의 행위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각종 비위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상일(미래희망연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비위 내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의 수는 총 817명으로 지난해 1,154명에 이어 증가추세를 이어갔으며, 이 가운데 48명이 파면, 64명 해임, 16명 강등, 129명 정직, 198명 감봉, 362명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의 증가추세는 별도로 도를 넘는 비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 대상 업소 등으로부터의 금품 및 향응 수수는 비일비재했다.

술에 취해 택시요금 문제 등으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거는 경우도 상당했으며, 직접 성매매에 나서는가 하면 심지어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도 있었고, 동료 경찰과 집단으로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긴 경우도 있었다.

단속해야 할 도박판에서는 도박 자금을 대여한 경우도 있었으며, 사채업자로부터 경찰서 내에서 폭행을 당하기까지 했다.

한편, 성추행의 형태는 다양했다.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하는가 하면, 대리운전여성을 성추행하고, 사건 관련자와 음주 후 성폭행을 한 경우도 있었다.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도 있었으며, 동료 경리직원의 핸드백을 절취하거나 주차된 차량에서 물품을 절취한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는 지하 주차장에서 스테인레스 쓰레기통을 절취하다 징계를 받은 경우도 발생했다.

총경 이상 비위 역시 ‘08년 5건에서 지난해 7건이 발생했으며, 올해 8월 말 현재 5건으로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총경 이상 계급의 비위 중에는 소속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경우가 다수였으며, 술집 여종업원 및 식당 여주인 성추행을 비롯해 심지어는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경우도 있었다.

윤상일 의원은 “경찰의 조직 규모를 고려할 때, 비위 자체를 근절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경찰공무원이 행했다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유형의 대민 피해를 유발하는 비위만큼 이라도 반드시 근절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경찰의 뼈를 깎는 자정노력은 물론, 경찰공무원의 선발 과정에서도 이러한 비리 경찰이 사전에 여과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비위 백태’ /경찰청 ‘10.9~‘11.8 징계 중 발췌>

박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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