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당 최고위원, 전북 익산을)은 통계청의 체감물가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물가지수 개선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의원은 “물가 대란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정부의 물가정책 실패에는 현실적인 물가 상황을 호도한 정부와 실생활 물가 지수와 괴리가 큰 물가지표를 제공한 통계청의 잘못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 2월의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통계청의 경우 4.5%, 모 대형마트가 생산한 생활가격지수는 9.4%로 무려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조의원은 “물론 현재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05년의 소비지출구조를 근거로 하고 있어 현실체감과 차이가 난다”며, “소비자들의 대형마트의 생활가격지수가 곧 장바구니 물가라고 볼 때, 국가의 통계가 한 사기업체의 통계수치보다도 물가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를 못 얻는다면 통계청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의원은 “물가상승은 결국 중산층과 서민들의 고충으로 이어지므로 중산층, 서민 생활 중심의 ‘민생’ 물가지수나 보조지수를 별도로 구성해 정부의 물가대책에 수시로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볼 만 하다”고 덧붙였다.
조의원은 “국가 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통계청의 업무는 장차 더욱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통계협력강화, 정보화사업․정보시스템 관리 등 통계청의 업무는 더욱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주기를 향후 2~3년으로 단축한다는 통계청의 장기업무 계획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인력이나 연구개발 등에 대한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할 것이라며 통계청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의원은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통계청의 저변 확대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조의원은“세계경제 체제가 공고화되면서 국내경제 현황에 대해서도 해외 각국과의 비교를 통한 통계 기술이 발전해가고 있다”며, “통계청을 비롯한 각 정부 및 연구기관의 보고서들은 주요 OECD 국가들의 데이터를 인용하거나 가공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국내자료들 중 특히 OECD 등 해외 자료와 비교되는 통계청 자료를 보면 너무 시점차이가 크게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 통계와 비교되는 국내 통계 품목이 일치하지 않거나 다양하지 못하다는 문제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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