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학생 학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으로 하여금 5조 8백 60억원을 투입(2011. 6月末 기준)하여, 1금융권 은행으로 하여금 학자금 대출하고 있다.
현재, 국민세금으로 은행은 대출 중계업무만 수행하는데도, 대출을 받은 대학생 신용평가 하락에 무방비. 대학생들이 직장생활 초년생으로 사회 첫발을 내딛기도 前, 신용상 불이익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 특히, 제2금융권(저축은행 등)은 문제가 더 심각해, 무조건 신용등급 하락함. 학자금 대출자는 3천7백4십억원 규모(2011. 6月末 기준, 학자금사용은 1천8백4십억원)로, 높은 금리와 더불어 장기부채로 평가 ⇒ 무조건 신용등급 하락된다.
또한, 학자금 대출은 신용에 따라 금융거래 시 부담하게 되는 이자가 달라지는 만큼 신용등급 하락은 이자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결국,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이 성실히 학자금을 상환에도 신용평가에 크게 반영되지 않아, 졸업 後 사회생활에 금융상 불이익 초래된다.
이범래 의원은 “지난 햇살론의 경우 금융회사의 다른 대출과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출거래와 동일한 신용등급을 가져왔고, 금감원에서는 지난 2011.4월 국내 CB(신용정보회사)들에게 ‘신용정보수집 및 활용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토록 하고, 또,’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했으나, 서민에 대한 정부지원책인 햇살론은 물론 학자금대출마저 신용등급 하락을 가져온다는 것은 또다른 사금융 및 대부업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남규 기자
종합지 일간대한뉴스 (등록번호 :서울가361호) 시사 대한뉴스 (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코리아뉴스 (등록번호서울다07912)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