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이(국회 정무위, 한나라당) 29일 정무위 국정감사 전체회의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기간이 1년 남아 있어 매각진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짧은 기간 내에 대형기업 지분 매각을 추진할 경우 헐값 매각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캠코는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통한 금융시장의 안정 도모를 위하여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했다. 기금채권 발행자금 21조6천억원, 인수한 부실채권 회수자금 17조6천억원 등 총 39조 2천억을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2002년 11월까지 5년간 금융회사 부실채권을 인수하여 현재 잔여재산 정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캠코에서 제출한 부실채권정리기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외환위기 이후 캠코는 금융회사 부실채권 111조5천억원을 39조2천억에 인수하여 이중에 79조2천억원을 국제입찰, ABS발행, 매각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여 총 45.7조원을 회수함으로써 매입액 대비 6조5천억원의 매각차익을 얻었으며, 현재 보유 부실채권 32조3천억원 중 대우채권이 25조6천억원으로 79%를 차지한다.
캠코는 부실채권의 대부분이 무담보 내지 청산 또는 파산된 회사 채권으로 사실상 개별 회수는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전액 집합화하여 일괄매각할 방침이다.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 등 상장주식은 채권단과 인수합병 등 공동매각을 추진하되 실패시 공사지분 블록세일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교보생명보험주식 등 비상장주식은 경쟁입찰방식 등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은 비현금 잔여재산은 현물상태로 분할해 반환하거나 유동화 등을 통한 증권화 반환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선 의원은 “현재 캠코에서 계획중인 매각 계획을 살펴보면 1년 안에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매각될 기업들의 규모나 매각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해볼때, 기업의 매각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다만, 기업M&A시장에 이러한 대형 기업들이 매물로 나올 시, 마땅한 매수자는 없고 기업운용시간에 쫓겨 헐값 매각이나 과거 론스타사건이나 쌍용차 사건처럼 국부 유출과 같은 뼈아픈 과거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올바른 인수자를 선정하기 위해 인수자 선정시, 입찰가격 외에도 자금조달의 투명성, 인수기업의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비전 등 비가격 부분도 중요한 항복으로 넣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지희 기자
종합지 일간대한뉴스 (등록번호 :서울가361호) 시사 대한뉴스 (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코리아뉴스 (등록번호서울다07912)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