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2일논평을 통해 고려대 의대생, 일벌백계하는 중형선고 잘한 일이라고 했다 .
임 대변인은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고려대 의대생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법원은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라는 정보 공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로서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이다. 이는 ‘도가니’로 촉발된 국민의 뜻과 부합하는 판결로 매우 잘한 일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고려대는 이들을 학적에서 완전 삭제해 재입학할 수 없는 ‘출교’처분을 내렸다. 대학이 재판부에 앞서 일벌백계한 것이다.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성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엄정한 자세를 견지해야만 이 땅의 잘못된 성문화를 비로소 바로잡을 수 있다. 오늘 판결이 지속되어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단체로 추행했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해 범행 자체의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게다가 사건 이후 피해자는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등 '2차 피해'까지 겪었다. 무엇보다 재판부가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는 점을 평가하고 싶다.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 행한 판결이었다.
특히, 임 대변인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복수 차원으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 우리사회에 만연된 잘못된 성문화를 바로잡고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자기희생일 수 있다. 전례에 비하면 가혹할 정도로 엄한 처벌을 받은 가해자들도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처벌을 달게 감수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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