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운정3지구가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한지 2년여만에 정상적인 사업추진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7일(목)「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2007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2008년 개발계획승인 절차를 거친 운정3지구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LH 자금사정 악화에다가 수요와 사업성마저 부족하여 2009년 10월 LH 출범이후 사업보류지구로 결정되어 후속적인 행정절차가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보상이 지연되면서 사전에 대토구입에 나서 금융대출을 받은 토지소유자는 대출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 LH
LH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사업조정의 대원칙인 수요와 사업성에 기반한 사업성분석을 재실시하는 한편, 주민대표, 지역구의원, 국토부, 경기도, 파주시가 참여하는 6자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10.6일 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 조정, 남측녹지대 계획변경, 과다한 기반시설축소 등 사업성 개선과 관련한 현안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하여 이번에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함으로써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이번 사업추진과정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주체가 기관별 입장차이를 떠나 사업추진을 위해서 대승적 이해와 양보를 보였다는 점이다.
먼저, 금년 3월초 이지송 LH 사장이 주민들의 철야농성에 함께하며 주민들의 고충에 귀를 귀울이고 사업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운정3지구는 사업추진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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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계기로 파주시 지역구의원인 황진하의원은 협의체 회의를 주도하여 각 주체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남측녹지대 계획변경과 관련해서는 군인 출신다운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방부의 전향적인 의견을 견인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국토부와 경기도는 사업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하게 부담된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임을 직시하고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규모 및 부담주체를 조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파주시도 쓰레기자동집하시설, 물순환시스템 등과 같이 주민 편익성 대비 투자비 및 유지관리비가 과다한 기반시설에 대해 축소 폐지에 적극 동의하는 등 사업성개선과 사업추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파주운정3지구 추진사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사업시행자, 지자체, 지역주민 등 사업주체간 상호 양보와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향후 각종 공공개발사업 추진시 상생하는 모범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LH 관계자는 “운정3지구 사업추진이 정상궤도에 오르게 됨에 따라 내년 2월 지장물 조사를 끝내고, 2012년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보상일정이 정해질 것이다”고 밝혔다.
또, 운정3지구는 27일 실시계획승인신청이 이루어짐에 따라 면적 7.0㎢에 인구 92천인, 37천가구를 수용하게 되고, 기존의 운정(1,2)신도시 및 교하신도시와 연계하면 총18.7㎢, 인구 25만인을 수용하게 되어 일산신도시(15.7㎢) 보다 큰 규모의 친수환경생태도시로 거듭나게 될 예정이라고 했다.
박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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