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통령주재 제12차 녹색위에서 신재생에너지 저변 확대의 일환으로 전기다소비 가구(600kWh이상, ‘10년말 단독주택 기준 7.1만가구)를 대상으로 자부담 없이 태양광주택을 확산할 수 있는 상품(이하 “햇살가득홈”)을 내년 3월중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햇살가득홈’ 상품은 ▲금융기관이 태양광업체에 설치자금을 융자해 주면, ▲▲태양광업체는 전기다소비 신청가구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 시공(A/S 포함) 하고, ▲신청가구는 매월 절약되는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융자금을 상환하는 프로그램으로, 상환 완료후 잔여수명 기간 동안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수익을 실현하는 구조로 운영될 계획이다.
그동안 지식경제부는 태양광 보급 확대, 분산전원 활성화 차원에서 2004년부터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에 따라 현재 주택 1호당 3kW급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시, 가구당 전력 사용량에 상관없이 설치금액의 50%를 보조해 주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는 일률적인 보조율 적용 및 누진적인 전기요금 구조로 인해, 동일한 규모의 태양광 설치시 전기 다소비가구 일수록 전기요금 절감액이 커서 큰 이득을 보는 소득 역진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태양광 발전의 높은 발전단가로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소요되어, 정부 보조금 없는 자발적인 태양광 보급방안 마련 필요가 제기되어 왔음으로, ‘햇살가득홈’은 이러한 문제점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세계적 경기침체로 태양광 설비에 대한 국제 수요가 급감하고, 주요 태양광 기업의 경영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햇살가득홈’ 프로그램을 통한 태양광 신규시장 수요창출로 국내 태양광 업계의 경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지경부는 2012년 동반성장 상생펀드를 활용하여 5천가구 시범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2013년부터는 시중금융 기관 참여를 통한 ‘햇살가득홈’ 상품을 본격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My Car' 시대에 이어 ’My Solar'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태양광 발전은 향후 3~5년 이내에 급속한 기술개발에 따른 모듈가격 하락과 규모의 경제 달성으로 그리드패리티에 도달 할 것으로 예상 되며, 이를 통해 획기적 보급증가와 해외수출시장 확산이 기대된다.
오는 31일(월) 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주재 제12차 회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정책 이행점검결과 및 향후대책’을 종합 발표 할 예정이다.
김일규 기자
종합지 일간대한뉴스 (등록번호 :서울가361호) 시사 대한뉴스 (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코리아뉴스 (등록번호서울다07912)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