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지난 7월 26일 발표했던 ‘대안주유소’ 도입방안을 구체화하여, 11월 3일 ‘알뜰주유소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알뜰주유소는 공동구매를 통해 낮은 가격에 석유제품을 공급받고 셀프화(인건비 절감), 사은품 미지급 등으로 낮은 가격에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로서 기존 주유소 사업자 및 신규 사업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주유소 형태로 운영되며 주유소 신설은 최대한 억제했다.
정부는 국내 석유시장이 정유4사에 의한 독과점 구조로 경쟁이 제한적이다는 판단하에, 알뜰주유소 정책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공급자와 판매자가 시장에서 활동하여 가격인하를 선도하며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 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15년까지 전체 주유소의 10%를 알뜰주유소가 차지하게 함으로써 가격인하 분위기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알뜰주유소의 성공여부가 석유제품을 낮은 가격에 구매하는데 있다고 보고 석유공사와 농협중앙회가 알뜰주유소의 주 공급자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석유공사와 농협중앙회는 알뜰주유소(농협 NH주유소 포함) 전체의 물량을 국내외 정유사로부터 공동구매하여 최대한 낮은 가격에 석유제품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며, 국내 정유사로부터의 수급외에도 해외 정유사로부터 저가의 제품 확보가 가능할 경우 이를 유통시장에 보급 하는 등 제품공급 가격 인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수시로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는 물량을 최소의 비용만을 반영, 저렴하게 판매하는 알뜰주유소는 자가폴 주유소, 농협 주유소, 고속도로 주유소와 기업의 사회적 공헌형 주유소의 4가지 형태로 운영될 계획이다.
우선, 자가폴 주유소 협의회에 가입한 50여개 주유소 등 건전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가폴 주유소를 알뜰주유소로 전환할 계획이며, 알뜰주유소 사업이 안정화 되면 자가폴 및 정유사 폴 사업자들이 자연스럽게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이미 알뜰주유소 형태로 운영중인 300여개의 농협 NH주유소 외에 아직 정유사와 공급계약을 맺고 있는 200여 농협주유소도 점진적으로 농협 NH주유소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167개 고속도로 주유소를 순차적으로 알뜰주유소로 변경할 계획이며, 이와는 별도로 에너지 기업 중 일부가 올해 말, 사업영역 다변화 및 사회공헌 차원에서 서민 및 소외지역을 위주로 사회적 공헌형 알뜰주유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알뜰주유소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알뜰주유소에 품질보증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캐노피, 폴, 가격표시판 및 주유기 등의 디자인 전환 및 교체를 위한 시설개선 자금의 70%를 2,3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여 알뜰주유소 전환에 대한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석유관리원이 주기적인(월1회 이상) 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해당 주유소의 품질을 인증하는 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비용의 90%인 5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 자동차의 보급에 따라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떠오를 전기차 충전소 설립 및 지원 정책을 알뜰주유소와 연계한다는 ‘중장기 종합 에너지 판매소 전략’도 구상한다는 방침이다.
알뜰주유소 홍보, 여신 지원 등 알뜰주유소 활성화 방안도 마련중이며, 특히 기존 주유할인카드에 비해 할인폭이 대폭 확대된 알뜰주유소 특화카드 출시도 검토할 계획이며, 안정적 수요기반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알뜰주유소 활용을 의무화하고 기관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알뜰주유소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유소 사업자는 석유공사 알뜰주유소 추진전담반에 알뜰주유소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대상은 최근 3년간 유사석유 적발실적이 없는 자가소유 주유소 사업자를 우선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비밀탱크 등 사전 불법시설물 설치여부 검사 및 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과 함께 석유공사-알뜰주유소간 수급 편의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POS(영업관리시스템) 연동 방안도 추진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 특별단속 및 석유관리원 권한 강화 등 강력하고 효과적인 단속체계 구축 및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과징금 상향 조정 등 근본적인 유사석유 근절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알뜰주유소에 대한 물량 공급은 농협중앙회와 석유공사가 공동추진 중인 입찰 계약이 발효되는 12월 중에 개시될 예정이며, 소비자가 시중에서 접할 수 있는 알뜰주유소 숫자(NH포함)는 향후 1년내에 500여개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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