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진 시의원(양천1, 한나라당)은 12월 16일(금) 오후 4시에 교육상임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중 뜨거운 논쟁이 되는 4가지 독소 조항(동성애자 허용, 학생에게 임신,출산허용, 학교내외에서 집회허용, 종교교육의 금지)에 대해 팽팽하게 맞서는 토론이 밤늦게까지 있었는데 주민발의를 올린 단체들이 소수의 인권을 앞세워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혼란과 큰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에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19일 오전9시20분부터 상임위에서 학생인권조례 안건에 대한 회의가 시작되었는데 민주당은 수정안대로 가결시켰다. 어이없는 표결이었다. 소수자를 생각하는 미명하에 학업에 바르게 열중하는 대다수의 학생들까지 피해를 보게하려는 의도는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중학생이 되면 시기적으로 동성의 친구를 좋아하게 되는게 자연스런시기다. 또래의 친구를 좋아하다가 이성으로 넘어가는게 정상인데 이때 성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시기에 동성애 허용은 성소수자들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성혼란을 야기시켜주고 더욱 동성애자들을 만들어내는데 부추키게 된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인권으로 임신을 허용한다면 아이가 아기를 낳는것인데 그에 대한 책임도 질수 없는 나이이고, 체벌없는 학교로 이미 교권은 무너지고 교사에게 침을뱉고 핸드폰으로 찍어 경찰에 신고하는 교육의 현장에서 임신한 학생들을 어떻게 다룰것인가?
또한 이혼률이 세계 1위인 우리나라가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서로 책임지지 못할 경우 낳은 아기를 입양시키게 될때 성매매보다 더 큰 돈벌이로 전락하게 될수 있고, 지금학생들이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실수한 결과가 나중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을때 학생때 낳은 자식들이 찾아온다면 잘살고 있는 가정들이 파탄으로 이어질 또하나의 큰 사회문제로 야기될수 있는 문제를 지금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주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은 학업을 통해 미래를 위해 많은 것을 배우며 자아정체성을 확립해 나아가야 된다. 배움의 현장인 교권은 이미 무너지고 교사들은 아이들을 바로 키워내는 스승이 아니고 월급쟁이로 전락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에서 학생들이 걸핏하면 인권을 내세워 수업을 거부하며 집회를 한다면 우리의 교육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열심히 공부해야할 시기에 뭔지도 모르고 무리의식에 젖어 집회에 이끌려 다니게 된다면 학교장은 학생들을 교실로 이끌어 수업일수를 채워야 되는데 통제력을 잃은 학교는 엄청난 교육의 재앙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종교교육의 금지는 학생인권을 내세워 사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그 설립 목적 실현을 위한 학교운영 권한까지 제한하는것에 신중을 기해야한다.
학생들의 인권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바라만 볼것이 아니라 교권의 인권이 먼저 선행되어야 교육이 바로가는 것이다. 인권이라는것이 정말 학생들을 위함이 아니라 잘못된 학생들에게 더 잘못되라고 날개를 달아주는것은 아닌가?
소수의 학생들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조례로 만들것이 아니고, 헌장이나 선언문으로 하며 특별학교를 세워주고 그들을 사회에서 보호해야됨이 마땅하다. 그리고 교권을 살리고 우리아이들의 인성을 바로잡아 올바른 교육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학교 규칙 지키기' 운동도 함께 해나가야 한다.
특히, 정문진 시의원은 전북교육청에서도 부결시킨점과 경기도 인권조례를 통과시켜준 결과가 낳은 문제점을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교육의 중심인 서울시 교육청과 상임위에서는 심사숙고한 논의가 좀더 시간을 갖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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