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택환(민주･동대문4)의원은 최근 제235회 정례회 발언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시의 시급한 정책과제로 현재 주차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과 전통재래시장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주기위해서 현재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을 시급히 확충해줄 것을 주장하고 아울러 불법적인 사기업의 영업장으로 전락할 정도로 부실한 공영주차장 관리 상태에 대해 엄격히 바로잡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차장확충의 시급성
우선 주차장확충의 필요성으로서 서민들의 주거지역 특히 다가구 단독주택과 다세대등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해 주기위해서, 전통재래시장과 골목시장의 소장공인들의 대형마트들에 대한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 또한 주차장부족 때문에 뉴타운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다가 과도한 분담금으로 인하여 재정착을 못하고(현재 재정착률이 20-30%에 불과)정든 지역을 쫓겨나야 하는 비극을 사전에 막아주기 위해서도 주차장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은 토목행정 전시행정이 아닌 생활행정이요 서민보호를 위한 서민복지행정이라고주장하면서 서울시의 당면주요 정책과제로 삼아 시급히 추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지난해 말에 전통재래시장 보호를 위해서 SSM 관련법이 통과 되었지만 대형마트와 FTA 독소조항 때문에 별효과가 기대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통재래시장과 골목시장의 영세소상권을 보호해 주기위하여 현재 전통시장주변에 전혀 주차장이 없는 자치구(표 원문참조)가 다수일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 확보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공영주차장관리실태 엉망
주차장이 현재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고 택배회사의 택배물건 상하차분류장으로 불법으로 전용되고 있는 등 사기업의 영업장으로 전락되어 시민의 세금으로 축조되어 주차장으로만 사용토록 되어있는 주차장에 대한 관리가 너무 부실하다면서 감독기관과의 유착 혹은 방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다.
또한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엄격히 관리감독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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