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9.21(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하였다.
○ 행자부, 농림부, 건교부, 행정도시건설청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로 인하여 인구와 면적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예상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 지방세 및 교부세 감소 대책, 세종특별자치시와의 동반발전 방안 등 지원 대책이 집중 논의되었다.
○ 이날 논의된 사항외에도 앞으로 해당 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건의해 오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한편, 무분별한 개발이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공주·연기·청원 일부)에 대해서는
○ 조속한 규제해제, 지역주민에 대한 차질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 대책 등이 논의 되었다.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주변지역의 규제를 해제하기 위하여 ‘09년말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이며,
※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다음날 주변지역은 해제됨
○ 주변지역도 예정지역과 연계하여 공간구조, 생활권, 가로망 체계를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인상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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