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운영중인 민자고속도로의 증가에 따라 이용자 편익을 증대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민자고속도로의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 추계평가를 시작으로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를 매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평가항목은 크게 ‘이용자 안전성 및 만족도 제고’, ‘공공지원노력’, ‘국가재정지원 최소화 및 효율적 활용’ 부문이며, 세부적으로는 교통안전 및 대응, 민원처리 신속성 및 친절도, 이용자 만족도, 공공기관과의 협력, 유지관리·운영의 적정성, 이용자 편익 및 사회기여 관련 노력 등이다. 특히, 이용자 만족도와 관련해서 현재 운영중인 9개 민자고속도로의 실제 이용객 1,485명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였다.

’11년 추계 운영평가의 실시결과에 따르면, 서울외곽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의 운영상태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외곽은 사고시 대응시간이 타 노선보다 훨씬 신속(6.1분, 민자법인 평균 9.3분)하고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결과가 모두 가장 우수하였으며, 대구부산의 경우 민자법인 중 최초로 불법노점상을 정비하는 등 국민서비스 개선노력이 돋보였고, 로드킬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교통안전대응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서울의 경우 순찰차 운영 등 교통안전 대응이 우수하였고,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 등 고속도로 운영상태가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금번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94%의 이용객들은 민자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이 원활해졌다고 응답하였으며, 민자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용객들이 느끼는 만족도설문 순위는 운영평가 결과와 대체로 유사(서울외곽, 용인서울, 대구부산 순) 하였으며, 이는 운영평가의 주요평가항목이 국민만족도 제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폐지된 사실을 알고 있는 비율이 19.8%에 그치는 등 민자사업에 대한 일반이용자의 이해를 높일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국토해양부는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의 도입으로 민자법인들이 서비스 수준 향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고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민자법인들은 자체적으로 제설장비를 개발하여 특허등록을 하거나, 연계 도로망의 교통정보를 적극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 법인에게는 장관표창 등 격려를 하고 운영상태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점검과 지도감독을 통해 운영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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