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5년 개통될 호남 및 수도권 고속철도는 경쟁을 통해 운영기관이 차질 없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경부고속철도는 코레일이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는데도 독점 운영하면서 28%이상 흑자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000억 원의 선로사용료만 내고 있어 공단부채는 17.6조원에 이르고, 하루이자가 23억 원에 달하고 있다.

호남 및 수도권 고속철도도 코레일은 건설비는 고사하고 차량구입비도 일체 부담하지 않으면서 고속철도 건설비와 유지보수비를 코레일이 부담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기존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조차 민간에 팔아넘기는 것처럼 민영화로 왜곡하는 등 코레일과 철도노조 및 일부 편향된 집단이 진실을 숨기고 고의적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일부 정치권도 철도건설과 운영이 분리되어 코레일은 건설비를 일체 부담 않는데도 코레일과 철도노조의 민영화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히며, “코레일 공사화시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3조원이나 부채를 탕감해줬는데도 오히려 매년 적자가 늘어나 ’10년 9.7조원의 부채가 누적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세금과 공단부채로 건설되는 고속철도 운영을 민간에 개방하여 요금인하와 서비스 개선으로 고속철도 편의를 국민에게 되돌려 주면서 공단 부채로 조달한 50～60%의 투자비를 조기에 회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광재 이사장은 “호남 및 수도권고속철도는 국고(40~50%)와 철도공단 발행채권(60~5 0%)으로 건설하고, 코레일은 한푼의 투자도 않고 심지어 운행할 차량조차 사지 않는데도, 코레일이 계속 운행하게 되는 현재의 KTX도 마치 민간으로 팔아넘겨 특혜를 주는 민영화인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는 데 대해서는 코레일의 방만한 경영을 전혀 개선치 않으려는 집단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공단은 운영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운임인하와 최고의 서비스를 유도하여 다양한 편익과 선택권을 이용객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한편, 남는 수익을 선로사용료로 최대한 회수하여 건설 부채를 조기에 상환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세금지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철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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