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13일 후쿠시마 이 후 원전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 우리나라의 원전 정책은 앞을 향해 전진 할 전망이다.
작년 9월 대규모 정전 사태와 올 겨울 최악의 전력수급난으로 안정적 전력 수급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 원전산업정책관 ⓒ대한뉴스
정부는 작년 한해 후쿠시마 이후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해법을 찾고 올 한해 ‘원전 선택이 아닌 필수’ 를 주제로 올 한해 원전 정책을 내놓았다.
최 정책관은 후쿠시마 이후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잔존해 있는 것에 대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내 가동원전 21기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해 국내 원전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약 1조원을 투입해 46개 장단기 개선사항을 추진해 2015년 까지 조치 완료 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추후 lAEA 등에서 추가적인 안전 강화 방안이 제시될 경우 필요한 부분에 대해 즉시 보완조치를 수행할 것이다 “고 덧붙였다
그는 또 “ 가시적으로 들어 나지 않는 개선 사항이 많아 국민들의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는것 같다.” 며 “올 한해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과 후쿠시마 이후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 홍보 할 것” 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최 정책관은 후쿠시마 이후 독일 일본 등 탈핵 추세가 소게 우리나라의 장기 에너지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 우리나라는 나라는 기후변화 대응 , 안정적인 전력공급 등 우니나라의 에너지 정책 환경을 고려할 때 원자력 발전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 일 수 밖없다” 고 말했다
이어 최정책관은 “정부는 일본원전사고를 계기로 국내 원전의 안전성 한층 더 강화하는 등 안전 최우선의 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규모 정전사태를 계기로 에너지 절약 전기요금 현시롸 등을 통한 강력한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 ”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같이 원자력이 전력수요를 감당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점임을 감안한다면 현재 신재생 에너지 등 기술적 한계와 낮은 경제성 등을 고려해 원자력을 전면적으로 대체하기가 곤란하다" 며 그는 “중 장지 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여나감으로써 균형적인 전력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 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6기의 원전건설 중이며 4기의 원전이 건설 준비 중에 있는데 후쿠시마 이후 추가 원전 건설의 안전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추가 원전 건설의 안전성과 신규 부지 선정에 대한 질문에 최 정책관은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0%를 수입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에너지원 확보가 중요하다 현재 에너지 공급이 전력화 되고 있고 석탄의 연료 비중이 80%인 것에 비해 우라늄은 연료 비중이 10% 다 10을 가지고 100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원전이 필요한 이유다” 라며 원전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이어 “작년 말 신규원전부지 선정했다. 장기적인 전력공급 안정화와 향우 준공까지 소요 기간을 고려 금년 내 사전 환경성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처 올 12월 최종 부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 고 말했다 부지확정 과정에서 지자체 협의와 사전 환경성 검토에 대한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 반영한다는 것이 지경부의 방침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급변하는 해외 원전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치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 원전 수출을 위한 대처 방안을 내놓고 있다.
최 정책관은 먼저 원전수출은 오랜 기간 협력과 협상이 필요한 장기적인 프로젝트라는 말을 꺼냈다. 그는 “일본 원전사고가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미국 프랑스 영국 베트남 등 대부분 국가들을 원전 안전성을 강화하면서 원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며 “정부는 일본사고 이후에도 원전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구가들을 상대로 한국원전을 수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원전 수출을 장기적인 프로젝트임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이 신뢰 할 수 있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안전성 강화뿐만 아니라 원전 안전 우려에 대한 국민의 정서적 안전성 까지 제고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 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백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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