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노조, 국민혈세낭비 즉각 중지를

전국철도산업노동조합(위원장 김현중)은 한국철도공사는 우리나라 철도역사와 전통을 물려받은 단일 기업체로 비록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그 정통성과 대표성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며 정부의 KTX 민영화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코레일은 그동안 철길이 닿는 곳이라면 산간벽지를 막론하고 어디로도 달려가며 오로지 국민에 봉사한다는 사명감으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왔는데 이번에 국토해양부가 국민의 기업인 철도공사는 무시한 채 수익만을 최우선하는 민간기업체에 KTX 운영권을 넘겨주려하는 것은 보호시켜야 할 공기업의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일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 했다.

우리나라 철도는 일반철도는 적자를 내고 있으며 고속철도만이 흑자를 보면서 수지균형을 맞추고 있는 실정으로 KTX로 벌어들이는 수입 가운데 31%는 선로사용료를 지불하고 수익의 40%는 적자노선 철도를 지원하고 있는 방식으로 철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고속철도수입 가운데 사실상 71%를 철도산업에 재투자되어 국가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실정인데 민간기업체로 운영권이 넘어갈 경우 선로사용료 40%를 낸다 해도 60%는 고스란히 수입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민간기업체는 수익만 챙길 뿐 철도에는 기여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의 재정으로 돌아가게 될 고속철도 운영이익을 끝까지 특정 민간에게 주려는 것은 독선과 아집이며 졸속한 처사로 불합리한 행위인데다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 했다.

철도공사가 수서발 KTX를 운영할 경우 기존의 철도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니 만간기업체에서 운영할 경우 철도운영 시설과 인력이 전무함으로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중복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혈세낭비와 함께 비 효율의 극치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철도산업노조는 국토부의 주장과 주장은 겉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척 하며 실제로는 민간기업체의 배를 불리려 하는 행위로 이 정책을 그대로 추진해나갈 경우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수서발 KTX의 민영화 정책을 즉시 폐지토록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노조는 조합원의 뜻과 함께 “KTX 민영화는 국가 재정 악화를 초래 한다”는 요지의 진정서를 국토부는 물론 정부관계요로에 공식 제출하고 검토 선처를 당부 했다.

편집/서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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