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5월 13일(일) 오전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국무원 총리 및 노다 요시히코(野田 佳彦) 일본 총리대신과 함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5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3국 협력 진전 및 향후 발전방안과 주요 지역 및 국제문제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날 3국 정상은 3국간의 제반협력 사업이 체계적으로 발전·확대되어 오고 있고, 지역 및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작년 9월 3국 협력 사무국이 서울에 설립된 이래 내실있는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음을 만족스럽게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3국 협력의 진전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협력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과 부속문서를 채택하였다.
특히, 3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3국간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하고, 한·일·중 FTA 협상이 연내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경제·통상분야에서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였다.
한·일·중 투자보장협정은 3국간 최초의 경제 분야 협정으로서, 3국은 금번 협정체결을 통해 투자자와 투자를 보호함에 있어 유치국의 의무를 보다 강화하는 법적·제도적 틀을 강화함으로써 진출기업 보호와 투자활동 증진 등 실질적 측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3국 정상은 한중일 FTA 협상의 연내 개시를 위해 국내절차 및 실무협의 등 준비 작업을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3국 정상은 농업분야 등의 협력 증진을 통해 식량안보, 동식물질병, 자연재해 등 공동과제들에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사막화방지·야생동식물 보전 분야 협력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역내 및 세계적 환경위협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중앙은행간 금융협력 강화, 공공외교 협력, 한·중·일 산업장관회의 신설 등 산업협력 강화, 지진·해일·화산 공동대응체계 구축, 기상정보 교환, 교육 및 문화분야 협력증진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일(금) 개막된 여수세계박람회에 가장 가까운 이웃인 중국과 일본 국민들이 많이 방문하여 3국 국민이 함께하는 즐거운 축제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우정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한편, 3국 정상은 한반도 정세, 동아시아 지역협력, 국제 경제 동향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3국 정상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와 관련한 유엔안보리의 강력하고 신속한 의장성명 채택을 평가하였으며, 차후 북한의 핵실험이나 추가적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키로 하였다.
또한, 3국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를 주도하고 최근 동 기금 규모를 2400억불로 2배 확대하여 역내 금융안전망을 강화한 것은 지역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3국간 선도적인 협력을 통해 역내 및 국제사회에 이바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개최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핵무기없는 세상’ 이라는 비전 실현에 기여하고 핵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서울 코뮤니케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처 및 개발협력 분야에 있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제5차 정상회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3국간의 신뢰와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경제·통상분야에서의 법적·제도적 협력 기반을 비즈니스 친화적으로 확충해 나가며, △금융·농업·생태계·환경·자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도전요인에 대한 공동 대응을 확대하는 한편, △북한 문제를 비롯한 주요 지역 및 국제 문제와 관련한 3국간 공조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3국 정상은 내년 제6차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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