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9일 교육분야 공약에 관련 학생 선발과 등록금 책정에서 자율권을 갖는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설립하고 임기 내 대학 입시를 완전 자율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의 대선 승리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의 3불(不)정책 중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금지 부분이 폐지될 전망이다. 이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단계 대입 자율화’를 실시하겠다"며 학생부 및 수능 반영 자율화와 수능 과목 축소, 대학입시 완전한 대학 자율의 3단계를 밝혔다.

이 후보는 "누구든 적성에 따라 골라 갈 수 있는 고등학교를 300개 만들겠다"며 '농촌·중소도시 등 낙후지역 교육을 위한 150개 기숙형 공립고, 직업·전문인 육성을 위한 50개 ‘마이스터 고교’와 함께 100개의 자율형 사립고를 설립하겠다. 3불정책 중 기부금 입학은 별개로 하고, 나머지 두 가지 사항은 대학이 완전히 자율화되면 자연스레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보는 "대학입시를 자율화하면 본고사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은 과거의 발상"이라면서 "대학들의 자율에 맞는 특성 있는 입학전형제도를 만들 것이고, 특화된 대학에 들어갈 때는 본고사를 거치지 않고도 대학에 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교육단체들의 반응은 양쪽으로 갈라졌다. 특히 자율형사립고 100개 설립과 특성화고 300개 신설 등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보수 성향의 단체는 "고교평준화 보완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입장인 반면 진보 교육단체에서는 "사교육을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획일화 한 현 고교교육체계에 대안을 제시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재갑 교총 대변인은 "누구든지 적성에 따라 골라갈 수 있는 다양한 특성화고를 확대하면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다만 교육재정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조는 "평준화의 근간을 뒤흔들 잘못된 공약"이라며 반발했다. 정애순 전교조 대변인은 "공공재로서의 교육을 단순한 경제 논리로만 바라본 결과"라며 "자율형사립고는 입시 위주 교육으로 공교육 파행을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남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