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당 허경영 총재> 한국정치? 나는 세계 통일을 바라보는 사람
<민주공화당 허경영 총재> 한국정치? 나는 세계 통일을 바라보는 사람
대통령 되면 한국황제가 된 뒤 세계 통일 이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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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5.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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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이라는 이름만큼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화 하는데 성공한 정치인이 우리나라에, 아니 전 세계에 얼마나 있을까? 자신의 눈을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해지고, 자신의 이름을 하루에 세 번 부르기만 하면 자연스레 웃음이 나올 것이라고 노래했던 허경영 민주공화당 총재가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 번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되기 시작했다.

사실 허 총재는 2007년 대선까지만 해도 다소 황당해 보이는 공약을 내세운 괴짜정치인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만, 대선 이후에는 가수로, 강사로 유명세를 떨쳤고 최근에는 모 온라인 게임의 홍보모델로 나서는 등 대선 후보 시절보다 더 바쁜 날들을 보내왔다.

하지만 결국 사람은 자기가 놀던 물을 찾게 마련이고, 허 총재는 대선을 반년 남짓 앞둔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대선후보로서의 활동을 시작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허 총재를 만나 그가 지난 대선 이후 가수 등 연예계 활동을 시작한 이유부터 10대 공약의 실현방법, 그가 꿈꾸는 이상적인 정치의 모습과 앞으로의 행보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들어보았다.

ⓒ대한뉴스
국민들과 소통(疏通)하기 위해 마이크 잡았다

어디를 가나 ‘소통’이라는 말이 화제이고 무슨 문제만 벌어지면 ‘소통이 안됐다’라는 원인분석이 나오는 세상이다. 그만큼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그만큼 다른 이들의 얘기를 듣고 싶어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사회 각 분야 중 가장 소통이 안되는 분야 중 한 곳을 꼽으라면 ‘정치계’를 꼽는 국민들이 상당수이다. 민주공화당 허경영 총재는 자신이 정치에 뜻을 가진 이후 항상 이 문제에 대해 아쉬움을 가졌으며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대선에서 고배를 마신 후 자신이 직접 가수로 나서 직접 국민들 안으로 들어가 그들과 소통을 시작했다.

“정치는 소통이 끊어지면 숨이 끊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정치는 국민과의 소통이 단절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한 허 총재는 “여의도에서 의원들이 하는 것만 정치가 아니다. 가수나 배우들은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호흡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도 정치라고 볼 수 있다”라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덧붙여 “대선 때부터 사람들이 조금씩 알아보다가 가수로 데뷔하면서 알아보는 이들이 급속도로 많아졌다”며 “등산을 하다가도 사람들이 알아보고 ‘허 총재님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허 총재의 데뷔곡 ‘Call Me'의 가사는 모든 문제가 허 총재만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얼핏 보면 매우 황당한 가사일 수 있지만 사실 그 가사에 담긴 문제들이 이 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누군가에게는 밤잠을 못 이룰 정도의 고민들인 것을 알 수 있다. 허 총재는 그만큼 국민들의 고민을, 문제를 글로써 아는 것이 아닌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신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다.


경제, 조세포인트 정책으로 기업 노하우 유지한다

2007년 대선당시 허경영 총재는 자신이 총재로 있던 민주공화당의 이름을 경제공화당으로 바꿨다. 그만큼 당시 대선의 화두는 ‘경제’에 맞춰져 있었고, 허 총재 역시 그러한 흐름에 맞춰 당명을 변경한 것이다.

이제 새로운 대선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여전히 국민들의 화두인 경제에 대한 허 총재의 정책을 들어봤다.

“우리나라의 탈세가 매년 200조 원 가량인데 일단 이를 막아내고 국가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 300조 원을 조성해 우리나라를 경제대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힌 허 총재는, “이를 위해 납세포인트 제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납세포인트 제도는 세금을 낸 사람에게 포인트를 적립해, 기업이 부도가 나도 꾸준히 납세를 한 이력이 있다면, 그것을 포인트화 해 기업을 회생시키고, 일정한 포인트 이상이 적립되면 국가가 기업의 부도를 의무적으로 막아주는 제도를 뜻한다.

허 총재는 이에 대해 “성공한 CEO의 노하우와 추진력은 국가의 자산”이라며 “해외로 기업이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기업이 납세한 세금을 최대한 혜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납세자들이 존경받는 사회풍토를 만들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허 총재는 국가예산 중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예산집행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과정을 모두 정리해, 청와대에서 각 부처 예산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허 총재는 이 방법을 통해 우리나라 예산이 연간 약 60조 원 가량 절약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남은 예산은 모두 국민들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메가버시티 서울대 만들고, 시험은 한 과목만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두 말할 필요 없이 세계 최상위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교육열이 잘못된 방향으로 발전해 성적비관 자살이나 인성교육의 부족, 사교육 시장의 기형적인 성장 등의 부작용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허 총재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면서 5대 해방공약을 내세웠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맨 앞에 내세운 것이 바로 ‘교육분야의 해방’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험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우리나라의 특유의 교육열에 대해 허 총재는 과연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일단 중고등학교의 수업은 지금과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수업을 받지만, 시험은 자기가 잘하는 과목 한 과목만 보게 하는 ‘시험 해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허 총재는 “이렇게 될 경우 수능은 자연스럽게 폐지가 될 것이며 이는 10조원 가량의 사교육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에 45개의 국립대를 모두 서울대로 개명해 대학생수 100만 명에 달하는 ‘메가버시티 서울대’를 설립해 세계의 유학생과 석학들을 섭외,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세계 제일의 대학을 만들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우리나라 교육열의 끝에는 항상 ‘서울대’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대에 집중된 교육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언급한 허 총재는 “일부 사립대학을 제외한 거의 모든 대학을 ‘메가버시티 서울’로 통폐합하면, ‘서울대’에 대한 부모의 욕심과 그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그 돈이 시중으로 흘러들어와 경제가 활성화되고, ‘서울대’외의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느끼는 사회적 박탈감도 자연스레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반값 등록금’등의 논란이 일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의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등록금에서의 해방’도 5대 해방공약 중에 포함돼 있다.


복지, 결혼자금 1억․출산수당 3000만원․노인수당 70만원 지급

서울시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지난 여름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이 후끈하게 달아올랐던 바 있다. 망국적 복지포퓰리즘이냐, 복지국가 피플리즘이냐를 놓고 벌어진 주민투표는 결국 무상급식 실시로 막을 내렸지만 우리나라의 복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게끔 한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허 총재의 복지를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통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결혼하는 이들에게는 1억 원을 지급하고, 출산을 한 가정에는 3000만 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7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것이 허 총재의 공약이다.

물론 이러한 공약이 그대로 시행됐을 때, 이를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특히 최근처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결혼에서 해방’을 천명하고, 출산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신의 한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마련되는 것일까? 그리고 더 나아가 허 총재에게 ‘복지’란 과연 무엇일까?

“복지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장기투자로 봐야 한다”고 전제한 허 총재는 “복지예산을 장기적 투자복지로 전향해 복지가 결국에는 국가의 수익으로 돌아오도록 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허 총재가 국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예산은 위에 언급한 것이 다가 아니다. 생일을 맞은 국민에게는 10만원이 지급되고, 사망 시에는 1000만 원을 위로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 돈은 도대체 어디서 마련할 수 있을지를 물어보니 허 총재는 “지방예산의 중앙관리를 통해 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허 총재는 “청와대에서 예산을 통합해서 집행하면 현재 예산의 80%를 절약할 수 있다”며, “국가에서 결혼해서 애 많이 낳으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정치, 정당제도 없애고 단체장은 국가에서 임명

선거철만 되면 여기저기서 듣도 보도 못한 정당들이 저마다 자기들이 내놓은 후보들에게 표를 달라고 한다. 또한 선거에 당선된 이들은 지역이나 국민의 안위도 신경쓰지만 자신이 속한 정당의 눈치를 보느라 자기 역량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볼 수 있다. 이에 허 총재는 자신이 대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정당정치를 폐지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웠다.

허 총재는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국가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본인이 후원금을 모아서 활동하는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밝힌 뒤, “민주주의가 정당정치를 통해서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당리당략에 의해 정책이 마련되기 때문에 중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정당제도 폐지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덧붙여 그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임명제도 함께 주장했다. “지자체 단체장을 선출하는 투표를 하는데 1년에 예산이 1000억 원씩 투입되는데 이로 인해 국민 소득은 정체되고 대통령의 권위는 점점 떨어지게 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한 후, “지자체 단체장이 자기 인기만 생각하는 정치를 하게 되면 결국 국가 권위는 실추되고 국가 도산의 위기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통일과 안보, 아시아 통일 후 남북통일하고 군대는 모병제로 전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선거나 대형행사 등 큰 이슈가 있을 때는 언제나 북한에 대한 언급이 동반됐던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북한의 존재는 휴전상태인 지금도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대선후보들이 앞 다퉈 자신만의 대북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바 있다.

하지만 허 총재는 달랐다. 허 총재는 먼저 아시아 통일을 이루고 그 다음에 남북통일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야말로 ‘역발상’이다.

“중국은 서서히 붕괴되고 있는 형국인 만큼 중국이 결정적인 위기를 맞이했을 때, 중국정부와 협상을 통해 우리 주도로 아시아 통일을 이뤄내 국경만 존재하는 통일국가를 만들 것”이라고 밝힌 허 총재는 “유엔법상 내전에는 외국이 개입할 수 없고, 내전의 승산은 한국이 높다고 할 수 없는데 무리해서 아시아 통일 이전에 남북통일을 무리해서 추진할 경우, 북한에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통일을 추진하면서 북한의 GNP를 남한의 1/3수준으로 성장시켜야 남북통일의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병역의 의무에 대해서도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전혀 다른 시각의 정책을 내 놓았다. 바로 5대 해방공약 중 하나인 ‘군대에서 해방’이 그것이다.

“군대에 가 있는 2년 동안 그 동안 학교 또는 사회에서 얻은 지식이 모두 사장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본다”고 말한 허 총재는 “의무병제를 포기하고 모병제를 도입해 3주간의 군사훈련만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군인의 수도 축소하는 대신 월급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총재는 또한 병역의 부담을 줄인 청년들은 더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인재들의 취업을 위해 졸업과 동시에 국가인턴제를 실시해 국가가 직접 일자리를 알선하는 ‘취직해방’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일단 군인의 수가 줄어들게 되면 전쟁에 대한 공포를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허 총재는 나름의 대비책을 세워 놓았다.

“미국의 유엔본부를 한국에 설립하고, 산하 500여개 단체를 개성에 배치하면 남북전쟁의 발생은 미연에 방지된다”는 것이 허 총재의 주장이다. 누가 과연 이런 파격적인 남북문제 해결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


환경, 친환경 아니면 돌파구 없다

생명이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질오염에 대한 경각심은 다른 환경오염보다 더욱 크게 느껴진다.

허 총재의 환경정책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도 바로 ‘물’에 대한 것이다. 허 총재의 눈에 현재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댐은 더 이상 식수원의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된 곳으로 비쳐지고 있다.

“팔당댐의 바닥의 쓰레기와 분뇨, 농약공장의 찌꺼기 등이 수도권주민들에게 식수원으로 공급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허 총재는 “상수원을 소양강댐으로 옮기고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대신 팔당댐의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유원지화 할 것”이라고 정책을 밝혔다.

또한 허 총재는 블랙아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전력문제에 대해 “국내에 있는 18개의 핵발전 시설중 하나만 산업용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태영열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화력발전 시스템은 통신용으로만 사용하게 할 것”이라고 밝힌 뒤, “국민들에게는 10층 이하는 걸어서 다닐 것을 권장하고 엘리베이터는 고층용과 노약자용만 운행하는 한편 그 순환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공화당 허경영 총재ⓒ대한뉴스
금융, 카드수수료 낮추고 실명제 폐지할 것

서민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바로 금융분야다. 특히 신용카드사용은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했다.

허 총재는 “현재 카드수수료가 너무 높아 가맹점의 불만이 높은 만큼 이를 1%로 낮출 것”이라며, “카드수수료를 1%로 낮추면, 국가 세금수익은 지금의 2배로 늘어나고 카드이용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카드회사도 적자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영삼 정부 시절 도입된 금융 및 부동산실명제를 폐지해 불필요한 국부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가들에게 투자를 회수하고 한국으로 자본금이 돌아오도록 할 것이라고 허 총재는 주장했다.


허 총재에게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니 “국가 원수가 아니라 세계 통일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 황제가 돼서 외교권만 행사하고 입법․사법․행정부에 대한 관리는 총리에게 일임할 것”이라고 강하게 언급했다.


또한 2025년까지 아시아통일, 2026년 남북통일의 과정을 거쳐 2030년에는 세계통일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국호도 대한세계연방으로 바꾸겠다고 사자후를 토했다.


허경영 총재를 향한 세간의 시선은 아직까지 ‘기인’ 또는 ‘몽상가’수준이다. 그러나 적어도 허 총재가 국민들의 가려운 곳에 대해 공감하는 것은 단순한 인지 차원을 넘어선 것이었다. 우리는 우리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치인을 가져본 적이 있었던가? 허경영 민주공화당 총재가 다소 기이해 보이더라도 그의 행보에 계속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정치인을 우리가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허 총재의 행보를 계속해서 지켜보게 하는 이유일 것이다.

김진성, 김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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