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과 6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용산기지내 유엔사, 서울역의 미군사무소와 동작구의 캠프 그레이가 반환되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11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대상으로 반환기지를 현장 공개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서울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는 1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반환기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자는 시민들인데도 정부는 비공개로 일관하고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작년 10월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으 보면, 유엔사는 유류로 인한 토양오염이 심각하다. 캠프 그레이는 토양오염과 함께 지하수 위에 뜬 기름 두께가 78cm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도, 서울시도 대책은 커녕 문제점조차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불평등한 환경협상으로 미군이 부담해야 할 2조원(추정)의 정화 비용을 우리가 떠안아, 주민들의 환경오염 피해대책에 쓸 재원을 포기한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도 정화 비용은 정부 부담이라는 입장만 견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과 8월 이 의원은 국방부에 반환기지 공개와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결국 지난 8월 중순 국방부는 서울시 환경국을 통해 서울시와 시의회 등을 대상으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국방부가 밝힌 현장공개 방식은 ‘수박 겉핣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수정 의원은 “유엔사와 캠프그레이에 대한 기초자료와 환경오염 조사보고서 등 전면공개, △ 토양·지하수 오염조사 외에 석면 전수조사 추가, △ 시민단체, 기자단, 지역주민 등 공개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이미 반환된 유엔사와 캠프 그레이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오염이 발견된 적이 없었지만 이미 심각한 유류오염에 처해있다. 또, 용산기지 주변은 녹사평역 지하수 오염사건 등 13건에 이르는 환경오염 사건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시의회가 내년에는 반드시 메인포스트를 비롯한 서울지역 반환 예정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진행하자”는 호소를 끝으로 5분 발언을 마쳤다. 한편, 2011년까지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등 10개 기지가 반환 예정이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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