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의원 문화관광부 비대조직을 점검했다.
전여옥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관광부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진 비대조직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노무현 정권 출범 이래 문화관광부가 조직을 비대화하고 고위 공무원을 늘리는 등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의 늪에 빠져 있다.
2002년말 문화관광부는 장차관, 차관보, 2실, 6국, 4관, 28과, 5담당관 체제로 기구가 편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7년 6월말 현재 장차관, 차관보, 2실, 6국, 3단, 5관, 51팀, 1담당관 체제로 조직이 확장됐다.
이미 관광국이 존재하는데 ‘관광레저도시 추진기획단’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기획단’을 새로 만들었고, 또 ‘도서관정보정책 기획단’을 신설하면서는 그 설립과 운영에 예비비까지 끌어 썼다. 뿐만 아니라 ‘관광레저도시 추진기획단’의 경우 조직 필요성조차 분명하지 않고 업무가 기존 부서들과 중복되는데도 신설을 강행하고 단장을 계약직으로 특채하기까지 했다.
기구가 확장되면서 덩달아 공무원 숫자도 늘어났다. 문화관광부가 담당하던 청소년 업무는 2005년 4월 청소년위원회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업무가 줄어든 문화관광부 직원 수는 오히려 2002년말 435명에서 2007년 6월말 514명으로 100명 가까이 늘어나 버렸다.
단순히 직원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6급 이하 하위직은 257명에서 267명으로 10명 증가한 반면, 1~4급 고위직은 83명에서 101명으로 18명, 5급은 93명에서 144명으로 51명이나 폭증했다. 감투 나눠주기식 직급인플레가 벌어진 것이다.
문화관광부 직원의 인적 구성 역시 일반행정직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 문화관광부 본부의 경우 정원 514명 중 전문직은 단 27명에 불과하고 국립중앙박물관 역시 전문직 비율이 34.6%에 그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마치 대통령과 청와대가 그러하듯 공공만능주의, 공공서비스 팽창주의에 빠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고,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