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윤종용)는 27일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2위 업체인 삼성과 애플이 벌이고 있는 전 세계 50여건의 동시 다발적인 글로벌 특허분쟁 관련하여 전자․IT 업계의 의견을 모아 아래와 같이 성명서 발표했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과 관련한 전자업계의 입장
세계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1위, 2위 업체인 삼성과 애플이 벌이고 있는 전세계 50여건의 동시다발적인 글로벌 특허분쟁은 분쟁 당사자인 양사는 물론 관련된 다수의 기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특허제도의 궁극적 목적인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글로벌 경제 침체속에서 세계적 선도기업간의 특허분쟁은 경기침체를 가중
애플의 특허분쟁으로 양 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세계 약 300여개 협력업체를 포함한 각국의 모바일부품 산업기반이 동요하고 투자가 위축되는 등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여 국제 경제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둘째,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스마트폰 사용자의 소비자 효용 저하
분쟁중인 양 기업 중 어느 하나도 전 세계 50여건의 특허소송에서 모두 승리한다고 장담할 수 없고, 분쟁 결과 일방의 로열티 요구에 따른 단말기 가격의 상승은 결국, 제품을 신뢰하고 구입한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그 동안 스마트라이프의 주요수단인 스마트폰에 익숙해진 전 세계 소비자의 효용을 급격히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셋째, 국가별 독과점 유발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작용 발생 우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과반이상을 차지하는 양 기업간의 특허분쟁에서 각국 법원별 판결결과가 상이하고 일방의 패소로 인해 해당국에서의 판매가 금지된다면 승소한 일방의 스마트폰만이 유통되는 독과점 상황에 처하는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심히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우리 전자산업계는 양기업간의 소모적인 특허소송을 지양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국제경제침체 완화를 위하여 대승적 차원에서의 양사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간곡히 요청한다.
2012년 8월 27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회원사 일동
정리/이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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