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진성준(비례대표, 민주통합당)의원은 10일 국방부가 새로 제작한 종북교재 표준교안(사상전의 승리자가 되자!)에서 종북세력을 ‘적’이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자유민주주의는 사상과 이념의 자유를 보장하고 생각의 다양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어떤 체제보다도 우월한 제도”라고 강조하며,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가지고 국민 일부를 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하였다.
국방부가 새로 제작한 종북교재 표준교안에는 ‘종북세력’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전략 노선을 맹종하는 이적세력으로 분명한 우리 국군의 적’이라고 규정하였다.
특히 표준교안은 종북세력을 적으로 규정한 이유로 “▲활동목표가 북한의 대남전략목표인 ‘한반도 적화’를 추구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북한의 노선을 그대로 추종하며 ▲북한에 밀입북하여 직접 지령을 받거나 북한에서 남파된 간첩에게 포섭되어 우리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이적행위를 하기 때문”이라고 기술하였다.
진성준 의원은 “우리나라에도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진보세력이 존재함에도 단순히 북한과 같은 주장을 한다고 해서 종북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하였다.
진성준 의원은 지난 9월 12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유신,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종북 행위라고 규정한 종북실체 인식교재인 ‘나의 조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육군교육사령부)’의 내용과 제작 및 활용 과정에서의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종북교육 자료를 전량 폐기하고 종북교육을 위한 표준교안 ‘사상전의 승리자가 되자!’를 제작하였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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