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속철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철도사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야심차게 개발하고 있는 430km급 고속철도차량 해무(HEMU-430)가 2015년 상용화되어도 경부고속철도에서 정상운행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부산 영도)이 10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입수한 「경부 및 호남고속철도 속도 향상방안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2015년까지 상용화하겠다는 해무의 최고운행속도는 370km/h이나 자갈도상 구간에서는 320km 이상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은 자갈도상으로 고속철도 선진국 어떤 나라도 자갈도상 구간에서 영업속도 320km를 초과한 사례가 없으며 자갈도상을 콘크리트도상으로 교체하지 않는 한 320km 이상 증속이 어렵다는 것이다.

용역보고서의 “경부고속철도 증속을 위한 보수․보강 사업비 산출액”에 의하면 증속수준 400km/h를 위해서는 6,831억원의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전차선, 신호제어, 방음벽, 터널후드 등의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해무의 최고운행속도 370km/h 증속을 위해서는 3,569억원의 사업비가 드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철도시설공단이 추산한 보수․보강 사업비에는 경부고속철도 1단계 자갈도상구간을 콘크리트도상으로 교체하는 비용이 빠져있어 해무가 경부고속철도를 달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할지 사실상 추산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증속운행시점을 2031년으로 가정하고 비용을 추계하고 있어 향후 15년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사업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재균 의원은 “정부가 대한민국 철도의 상징 축인 경부고속철도를 320km/h로만 운행하겠다는 것은 세계 철도시장의 속도경쟁에 뒤처지는 일이자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대국민 수송 서비스 차원에도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며 “경부고속철도 증속방안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지금과 같은 계획대로라면, 5년간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5년 상용화할 계획인 해무(HEMU-430)가 2030년까지는 경부선을 달릴 수 없어 사실상 우리 철도산업의 해외진출을 15년 이상 후퇴시키고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을 사장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철도시설공단의 신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정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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