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기금이 투자한 4개 민자도로가 당초 실시협약에 비해 통행량이 크게 못 미치면서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부소속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갑)에 따르면, 지난해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통행량이 실시협약 대비 55.2%에 불과한 것을 비롯 일산대교와 미시령터널, 서울외곽도로가 각각 69%, 72.6%, 91.7%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4개 민자도로의 통행량이 2008년 이후 줄곧 예측에서 빗나감에 따라 신대구고속도로의 경우 지난해 64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미시령터널과 일산대교는 주당손실율이 각각 –3,053원과 -2,489억원을 기록 한 것.

특히, 이 같은 적자폭은 일정부분 운영수입이 도달할 때까지 정부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주는 MRG협약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기록했다는 점에서 적자의 해법을 찾기 어렵지 않냐는 우려를 낳았다.

2009년부터 3년간 이들 4개 민자도로가 받는 MRG 재정지원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 1,810억, 서울외곽도로 796억, 일산대교 139억, 미시령터널 92억으로 총 2,698억 규모에 달했다.

욱이 국민연금공단은 적자폭을 메우기 위해 전국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가장 비싼 통행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외곽고속도로와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공항고속도로를 제외하면 서수원~평택고속도로의 1.6배나 비싼 km당 각각 124원과 118.2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연금 공단은 지난해 서울외곽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종전 4,300원에서 물가상승률의 10배에 가까운 37% 인상한 5,900원으로 제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200원 인상에 그친 사실이 있다”며 “과도한 민간사업 투자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민의 주머니를 터는 셈이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연기금의 투자는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위한 최후 보루인 만큼 인수과정과 운영과정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4개 민자도로는 인수할 당시에도 높은 인수가격과 2배 이상 높은 주식매입 등으로 인수배경을 놓고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고전했다.

조정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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