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간투자사업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김인호․민주통합당)는 29일 제6차 회의를 열어 지하철9호선과 우면산터널의 불공정 협약체결과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에는 지하철9호선과 우면산터널의 대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의 송경순․조대연 감독이사를 비롯해 정연국 매트로9호선(주) 대표, 오종석 우면산인프라웨이 대표, 실시협상에 핵심역할을 담당한 도승환 변호사 등 모두 14명의 증인이 참석했다.
사진은 조사특위 모습 ⓒ서울시의회
특위는 이들 증인을 대상으로 지하철9호선과 우면산 터널에 대한 불공정계약 특혜의혹과 후순위채 중심의 기형적인 경영구조, 운영사의 자본잠식 문제, 교통량 과다 예측, 고율의 부당이자 지급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한 목소리로 즉시 재협상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명박 시장 취임 이후 특수관계에 있던 MKIF가 매트로9호선의 대주주로 등장한 배경과 과다한 세후수익률(8.9%) 보장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MKIF 송경순 감독이사가 시장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를 집중 추궁했다.
이 밖에도 불합리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의 존치, 후순위채로 15% 고율 이자지급, 부속사업 추가 수입의 방치, 통치행위로도 협약사항 변경불가 등 굴욕적이고 불합리한 협약내용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한편, 서울시와 매트로9호선 간 협약 내용을 변경할 지를 정연국 대표에 질의한 결과, “초기협상은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지만 변화된 상황에 맞춰 필요하다면 협약을 수정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
특위는 또한 우면산터널의 통행량 과다 예측과 2004년 개통 이후 MRG로 520억원 재정부담, 자본금 감자와 후순위대출 전환을통한 MKIF 특혜 제공 등의 문제를 함께 따져 물었다.
김인호 위원장은 “이번 조사특위 활동을 통해 지하철9호선과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이 시민세금을 축내는 밑 빠진 독이라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도 총평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불법, 부당한 업무처리나 배임 의혹들은 의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조사기간의 한계로 미처 규명하지 못한 특혜의혹들은 새롭게 조사특위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원회의 조사소위원회를 통해 계속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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