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김기용)은, 지난 6월 20일 부터 10월 31일까지 약 4개월여간 추진해 온 ｢5대폭력 척결｣ 활동을 마무리하고 단속 성과를 발표했다.

조직폭력 ⓒ경찰청

폭력 범죄 단속하자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대폭 감소 이번 단속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5대 폭력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자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가 현저히 줄었다는 것이다.

이번 단속은 동안 발생한 살인 범죄는 371건으로 2011년 같은 기간에 발생한 442건에 비하면 16.3%가 감소한 수치이고, 강도 발생건은 2011년 1,420건에서 2012년 882건으로 무려 37.9%가 감소했는데 2010년과 2011년의 변동폭과 비교해 보면 놀랄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단속 분야별로는 주취폭력․갈취폭력의 검거율 증가가 최고였다. 이번에 실시한 5대폭력 척결 중 가장 높은 실적을 보인 분야는 단연 주취폭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3배가 넘는 검거 실적을 보였으며, 영세 상인 등을 상대로 한 갈취사범 검거 실적이 55.9% 증가하여 그 뒤를 이었다.

서민들이 주로 찾는 공원이나 상가․재래시장등에서 술판을 벌이고 행인과 상인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는 주폭을 강력 단속함으로써, 주취자와 관련된 112신고 감소 효과는 물론, 주취자가 줄어들어 장사하기가 훨씬 나아졌다는 상인뿐만 아니라, 시민들 역시 늦은 시간에 공원에 가도 예전과 달리 무섭지 않아 좋다는 반응이며, 서민을 괴롭히는 공갈‧업무방해 등 갈취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구속인원 증가율이 147.2%에 이르는 등 재래시장 영세상인을 비롯한 서민 보호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경찰청 관계자는 말했다.

반면, 조직폭력은 검거‧구속 인원이 모두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인천 장례식장 사건 이후 계속된 조직폭력 집중 단속으로 폭력 조직의 세가 예전같지 못한 데다 갈수록 지능적인 수법으로 합법을 가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영혼까지 파괴하는 성폭력 집중단속으로 검거 및 구속인원 증가는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며 하절기에 집중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를 척결하여 국민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집중수사를 전개한 결과, 검거인원이 13.1%(8,428명→9,529명) 증가하였으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수사하여 구속인원도 13.7%(1,062명→1,208명) 늘어났다. 특히 재범위험성이 큰 성폭력 수배자 174명을 집중추적(9. 10.～10. 31.)하여, 53명을 검거하고 그중 32명을 구속되었다.

또한 신속한 전자발찌 부착대상자의 위치정보 조회, DNA 교차검색체계 개선 등 성폭력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유관부처와의 공조체계도 더욱 공고히 하였다.

학교폭력은 대표 전화번호 117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사안별 선도와 처벌대상으로 분류하여 맞춤 대응하는 한편, 경미초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훈방 등(1,272명)을 통해 낙인효과 및 전과자 양산을 방지했다.

피해학생 멘토링(7,212명) 및 가해학생 선도(6,594명)로 추가피해 및 재범을 방지하고, 학생 대상 범죄예방교육(11,089회)을 통해 “학교폭력 = 범죄‘라는 인식을 확신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117 학교폭력 신고는 전년(1～10월) 보다 321배 증가(186건 → 59,677건) 하였으며, 심각한 학교폭력은 안정화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101개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하고, 학교전담경찰관 193명을 정원화하여 전담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범죄예방교육, 선도프로그램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7배 증가한 86억 2,700만원을 확보하여 보다 내실있게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대응으로 폭력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 일신 및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의 불안감 해소 효과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5대폭력 척결｣의 성과는 단순히 검거 인원이나 구속 인원이 몇 명 늘었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단속해 오던 조직폭력, 갈취폭력, 성폭력 등은 물론 그 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겨오던 학교폭력, 주취폭력에까지 치안활동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폭력범죄의 주 피해자인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더불어 국민들의 잠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폭력척결’의 가치를 全 사회에 확산하여 학교폭력‧주취폭력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폭력범죄에 대해 사회 전체의 총체적‧종합적인 대응을 이끌어낸데 있다고 말했다.

주폭 범죄자의 상담․재활 치료 주선 등 세심한 사후 관리와 함께 인기 개그맨 ‘용감한 녀석들’을 홍보대사로 하는 등 국민 친화적인 홍보활동 돋보였고, ｢5대폭력 척결｣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주폭 범죄자들에 대해 단순히 검거와 처벌에 그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알코올 의존 증세가 있는 주폭 범죄자들에 대해 알코올상담센터나 지역 병원 등과의 협력을 통해 상담 및 재활 치료에 주력하고,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보복폭행 방지와 함께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활용한 선도 활동을 펼쳤으며,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해 원스톱센터 등과 연계하여 성폭력 전담수사관을 통해 조사하는 것은 물론, 조사 후에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심리상담 및 범죄피해자 지원을 추진하는 등 세심한 사후관리를 실시한 것이 국민들의 많은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KBS의 인기 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에 출연중인 인기 개그맨 ‘용감한 녀석들’을 홍보대사로 선정하여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오빤 폭력 스타일’과 같이 경찰관들이 자체 제작한 동영상을 SNS 등을 통해 홍보하는 등 지금까지의 경찰 홍보와는 다른 국민 친화적인 접근 방법도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았다.

｢특별 비상근무｣ 등 성폭력‧강력범죄 예방에도 총력 대응은 지난 9월 1일~30日간 기동대 및 내외근 경찰관과 협력단체 회원 등 연인원 74만여명을 총동원(日평균 기동대 115개중대, 자원근무자 4,602명, 협력단체 14,104명)한 특별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검문검색을 통해 현행범 등 총 24,198명을 검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수배자들에 대해 집중 추적수사를 벌여 38명을 검거하고 그 중 17명(44.7%)을 구속하는 등 성폭력‧강력범죄 예방에도 총력을 경주하였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조직폭력 등 폭력범죄 근절은 물론,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지속적인 관심 표명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에서는 폭력범죄를 척결하는 경찰의 활동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추진해 온 ｢5대폭력 척결｣의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나은 개선책을 모색할 것이고, 특히, 국민적 불안감이 크고 다른 범죄에 대한 파급력이 큰 조직폭력 범죄는 단속의 여세를 몰아 근절 수준으로까지 척결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번에 신설된 성폭력 재범 우려자 전담인력 등을 통해 성폭력을 체계적으로 예방하는 등 아동‧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보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의 힘만으로는 사회에 만연한 폭력 문화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며 아울러 이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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