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박기열 부위원장(민주통합당, 동작3)은 서울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11월 13일(화)~14일(수))를 받는 자리에서 시내버스 운전자들이 공회전 제한장치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버스 고장을 유발시키고 연료 절감 효과도 없음을 지적하고 공회전 제한장치의 장착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박기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내버스 2,501대와 마을버스 207대 등 총 2,708대에 공회전 제한장치를 장착하였으나, 주행 중 공회전 제한장치를 이용할 경우 차량내 스타트모터, 링기어, 베터리의 수명이 현저히 감소하여 교체 및 수리비용이 증가하고 고장 빈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연료 절감 효과도 없어 실제 버스 운전자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공회전 제한장치의 장착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도시교통본부장은 올해 3월에 공회전 제한장치를 보급하는 부서인 기후환경본부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공회전 제한장치의 문제점을 상세히 파악하였고, 공회전 제한장치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에 부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기후환경본부에 전달했으며 기후환경본부에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박기열 의원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미 2,708대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장착된 공회전 제한장치는 사용도 못하고 제거도 못한 채 무용지물이 되었고, 공회전 제한장치 도입에 쓰인 22억 6천만원(서울시 19억원, 환경부 1억, 지경부 2억 6천)의 시민 세금과 버스업체의 부품 교체 및 수리비용만 낭비된 무책임한 사업의 전형이라고 질책하였다.
또한, 공회전 제한장치 장착으로 차량 고장이 발생하고 실제 운행 중에 버스 운전자가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문제가 불거지자 ‘공회전 제한장치 사업’을 공회전 제한장치를 빼고 슬그머니 운전습관교정장치와 디지털운행기록계를 포함한 ‘친환경 운전장치 사업’으로 둔갑시켜 문제를 덮으려고 한 서울시의 행태는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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