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명수 의장(민주통합당, 구로4)은 평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고민과 철학을 담은 책‘은퇴 없는 삶’을 출간하고 오는 11월 19일 오후 6시30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진다.

김명수 의장ⓒ서울시의회

‘은퇴없는 삶’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노인복지의 전문가인 황진수교수와 대담형식을 통해서 노인복지에 관한 철학과 신념을 밝히고 있다. 특히, 노인의 빈곤율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는 고령사회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시급히 도입이 필요한 노인복지정책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8.5%로써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두 배 가량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으로 노인 일자리문제, 소득보장, 노인 학대, 장기요양보험, 노인의 성문제 등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노인복지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노인복지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2부에서는 한국 노인복지 현실진단과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그동안 실시되어왔던 정책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재평가하고 일자리, 주거, 의료 분야 등에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가장 먼저 우리사회의 노인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고,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년연장과 임금 피크제 도입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노인주거 분야에서는 독거노인의 현재를 진단하고 노인공동생활주택 정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노인의 건강과 의료 분야에서는 노인 학대, 성(性), 장기요양보험제도, 돌봄 서비스 실태 등을 점검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3부에서는 서울시 노인의 56.5%는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충격적인 실태조사를 담았다. 서울 거주 만 6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표본으로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소득과 주거는 동거여부(배우자, 또는 자녀)보다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더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자 중 월 소득 100만 원 이하는 74.1%, 월세 사는 노인이 74%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월 소득 200만 원 이상인 노인의 52.9%, 자가 주택을 소유 노인의 50.7%가 '행복하다'는 분석결과가 실려 있다. 그 밖에 현재 추진 중인 각종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평가지표도 보여주고 있다.

김명수 의장은 책 출간과 관련하여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은 더 이상 늦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100세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수명연장은 희망과 행복이 아닌 절망과 불행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고령사회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인복지정책을 다룬 책‘은퇴 없는 삶’이 우리 사회가 노인을 공경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고민하는 보다 품격 있는 사회로 전환될 수 있는 작은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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