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성장동력실)와 국가정보화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정보화전략실)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실‧국장 및 과장급 간부들이 참석하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국내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 확대를 위한 SW 품질인증 활성화, 공공 정보화사업 전문관리(PMO) 제도 도입, 공공기관 국산장비 도입 확대 등 17개 과제에 대해 협의했다.
양 부처는 우수 SW 중소기업의 공공 정보화사업 기회 확대 및 SW 품질인증 활성화를 위해 사업 발주 시 SP인증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공공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적정 SW유지관리 요율 책정을 위한 ‘SW 제 값 주기’와 사업 질 제고를 위한 ‘공공 정보화사업전문관리(PMO)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했다.
또한, 행정‧공공기관의 시스템 도입 시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및 검토 활성화 등 공정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외산 장비 의존성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국내 IT장비 제조사를 육성하고 공공기관의 국산 장비 도입 확대를 위한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한편,행안부, 지경부, 방통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범부처 네트워크산업 발전 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각 부처의 네트워크 고도화 관련 사항의 상호 연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 밖에도 공공부문 공개SW 도입 활성화, 상용SW 유지관리 체계 합리화 및 보안약점 사전 점검방안, 공공기관-민간기업 간 전자문서 유통 사업 확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육성 지원, 전자정부 수출 관련 공조체계 강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확대 및 관리기관의 운영방식 개선 등 IT 분야의 현안을 검토했다.
양 부처는 “그 간 IT정책협의회를 통해 상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정책과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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