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시차제(時差制) 선거 검토해 보자
인간 사회에서 모든 권력은 선거에서 나온다. 그것이 부족국가이던 왕정이던 공산국가이건, 권력이 탄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거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고사 직전의 위기를 맞고 있다. 처음에는 관권선거, 그리고 금권선거와 지역감정선거가 차례로 판을 치더니 이제는 국민 대부분이 선거를 외면하기에 이르렀다.
투표율이 50%에도 밑도는 반쪽선거가 치루어 지고 있으며 심지어 투표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구선거(?)로 전락하고 있다.
참으로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개선해야 할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먼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 단체장의 선거 방법을 개혁해야 할 것 같다.
국민의 투표율을 95%이상으로 끌어 올리며 어떠한 부정도 용납되지 않는 공명선거는, 사실은 집권자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어린아이의 손목을 비틀기 보다도 쉽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이후 50여 년간 보통사람들 보다 특별하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공명선거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를 맞아 대한민국의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그리고 국민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이는 민족의 지상과제라고 보여 진다.
우선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는, 일만 원짜리의 부정이나 티끌만한 부작용도 없이 거의 완전한 공명선거가 되도록, 쉽게 고칠 수 있다. 방법은 지역별로 선거기간을 달리하기만 해도 된다. 즉 전국이 200개의 선거구라면, 1년에 50곳의 선거를 치뤄야 하고 1년은 약 52주이므로 1주에 한곳 정도에서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을 선출하면 된다. 이를 우선 ‘지역별선거제도’라고 명명한다. 다만 이 제도는 최초의 시행연도에는 지금처럼 200여명의 선량을 동시에 선출하되 득표율 순으로 8년부터 4년 임기의 의원으로 정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첫째로 공명선거가 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왜냐하면 이번 주가 충남 서산 시장 및 서산국회의원의 선거 주간이라면 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인력을 투입해서 선거를 관장할 것임으로 투표와 개표 그리고 모든 선거운동이 공정하게 관리될 것이다.
여기다 검찰과 경찰 그리고 각급 시민단체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 만큼 부정선거는 꿈도 꾸지 못하게 된다.
더욱이 전국의 신문과 TV등 언론매체들이 서산 시장 및 국회의원 선거를 집중조명 할 것이고, 국민들도 큰 관심을 갖게 될 것이므로 어떠한 부작용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 지역별 선거제도가 확립되면 투표율이 100%에 육박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에게 10만원씩 주면 된다.
서산시의 유권자가 총 7만 명이라면, 7만명 × 10만원=70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요즘의 타락선거에 드는 비용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다. 또 시민들에게 10만원씩이 주어져야 선거가 축제분위기가 될 수 있다.
선거와 함께 그날만은 고스톱이나 포커 게임 등 놀음도 풀어 놓고 주권자가 길거리에 방뇨를 하던 술주정을 하던 짐짓 못 본 체하자. 도둑질과 폭력만 빼고는 국민들에게 강제했던 모든 법률과 규정을 풀어놓자는 것이다. 얼마나 근사한 일인지 소름이 끼쳐지지 않는가?
‘지역별 선거제도’가 정착되면 특히 지역감정에 따른 부작용도 없어진다.
지역감정에 의해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을 낙선시키는 이상한 집단행위가 없어진다는 뜻이다. 『지역별 선거제도』는 공탁금제도 같은 것도 없애버리고 출마하고 싶은 사람은 갑돌이건 갑순이던 100명이 나와도 상관이 없다.
기호 1번~5번까지는 정당이 추천한 사람에게 배당하고 나머지는 가나다라 순으로 투표용지에 인쇄만 해주면 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명선거는 이처럼 지역별 선거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일부 소위 엘리트라는 사람들은 이 같은 지혜를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 같다. <1995년 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