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노령사회”는 대 재앙
요즈음 길거리에서 임산부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다간 일본사회에서와 같이 골목에서 아이들이 사라질 것 같다. 저 출산 추세가 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3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1.13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뜻이다. 산술적으로 인구 2명이 30년마다 1명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4,800만 명을 3번만 2로 나누면 600만 명이 된다.
지구상에서 출산율 저하를 가장 먼저 경험한 나라는 프랑스다. 이미 20세기 초엽부터 인구 증가율이 정체되면서 노령화가 심화됐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고용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법’을 제정했고, 산모에게 육아를 위해 3년간 휴직 후 복귀를 보장하는 등 100년간의 노력 끝에 출산율을 겨우 1.90으로 끌어 올리는데 성공했다. 그 후 일본이 출산율 저하로 고민에 빠졌다. 일본은 갖가지 출산 장려정책을 도입했지만, 노인대국으로의 진입을 막지 못했고, 현재도 심각한 국면에 빠져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60년대 말부터 “둘만 낳아 잘 키우자”는 산아제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1985년 출산율이 1.67명으로 위험수준에 진입했건만, “둘도 많다.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면서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 피임기구를 전국 방방곡곡(坊坊曲曲)에 살포했던 것이다. 정부정책이 성공을 거둔 것인지 아니면 한국사회의 가치관이 급격히 바뀐 것인지는 연구해 보아야하겠지만, 어쨌든 1984년부터 출산율은 2명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하다가 정부가 우리나라의 출산율에 대해 드디어 위험신호를 감지한 것은 90년대 말에서부터다. 그리하여 악명(?) 높던 대한가족협회가 슬그머니 “대한가족 보건복지 협회로 바뀐 것이 1999년 3월1일이다. 그러나 저 출산율은 지속되어 2000년 들어 우리나라는 세계최저 수준의 저 출산 국가라는 명예(?)를 얻게 됐다. 즉 2002년에는 출산율이 1.17명으로 노인대국인 일본의 1.26명 프랑스의 1.92명 밑으로 떨어졌고, 2005년에는 1.08명으로 출산율 세계최저 랭킹 1위국가가 됐다. 출산율 1.08명은 우리민족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일로 기록될 지도 모른다.
2006년 말 현재 세계 각국의 평균 출산율은 2.7명이다. 인구감소를 면하기 위한 최소 출산율은 2.1명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 연금의 재정위기를 시작으로 경제적으로 위기가 닥치고, 이로 인한 출산 기피현상이 더욱 가속되어 국가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이 인구 학자들의 경고다. 그런데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현재의 노령화 속도라면, 2040년에는 전체인구의 32.5%가 65세 이상의 노인들로 구성되는 초초 고령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국가 전체가 노인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이후는 인구가 급감, 대한민국은 인구 4,800만 명이 수백만 명으로 줄어드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지변(人災地變)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70년대 초만 해도 출산율은 4명 이상으로 형제자매가 7-8명이 되는 것도 보통이었다. 그런데 이후 놀랍게도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이 20여년이나 지속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2촌이 사라진 사회가 되고 말았다. 대 재앙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정책적으로 다시 출산율을 끌어 올리면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한번 이 지경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그렇게 쉽게 끌어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 프랑스가 출산율을 1.9명으로 끌어 올리는데 10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는 사실은 이를 입증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가의 정치지도자나 재정상황 등이 프랑스나 일본과는 다르다고 생각된다. 출산율 최저국가이면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아수출 1위 국가이기 때문이다. 특히 출산율의 하락은 정신적인 충격이나 가치관의 급격한 변혁에 따른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더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 진다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 현상으로 가난이 상속된다는 서민들의 체념과 불행지수의 팽배, 그리고 불신사회가 초래한 인간불신,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서민사회에 있어서 돈 때문에 친구가 사라지고, 형제가 남만 못해지며, 1촌간의 갈등마저 보편화되고 있는 “도덕성의 몰락”으로 인하여, 한국민족에게 수천 년간 이어 내려온 “가족관”이 변질되는 최악의 정신질환에, 일부 서민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사회지도층은 심각히 고려해 보아야한다는 것이다. 젊은 층의 출산 기피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고, 여성들의 첫 출산연령이 사상 처음으로 30세를 넘어서는 등 출산율은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출산율 1.13 명은 대 재앙을 예고하는 수치라고 본다. 정치는 경제성장이 아니라 하루빨리 국민의 행복지수를 국가 제1의 과제로 설정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