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정부의 2013년도 새해예산안이 확정된 것과 관련, 국비 7,431억원, 도비 346억원 등 총 7,777억원을 고령·성주·칠곡 지역예산으로 확보하고, 특별교부금까지 추가로 챙겨 지역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작년 이완영 의원이 지역 방문 모습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그동안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경북도청 및 각 군청을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충실히 예산을 반영했다.
당초에 정부부처가 반영한 지역예산은 총 2,659억원이었으나, 이완영 의원은 1,167억원(44% 증액)을 틀려 정부안을 3,826억원으로 확대시켰다. 고령군은 부처반영액 1,615억원에서 2,544억원으로, 성주군은 357원에서 425억원으로, 칠곡군은 687억원에서 857억원으로 증액되었다.
또 이완영 의원은 더 나아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회차원에서 지역구 예산 48억여원과 건설일용근로자 직업훈련비 39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완영의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지역예산은 성주대교 인도교 추가 설치를 위한 설계비 20억원으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신규반영됐다. 성주대교는 기존 2차로인 구교량 존치로 인해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했던 곳으로, 이번 신규예산 반영은 성주대교의 보행로 확보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결과다.
또한 이의원은 당초 정부예산안 20억원이었던 고령-개진간 국지도 개량 사업비를, 추가로 100% 증액시켜 최종 40억원을 확보했다.
그 밖에도 뿌리 산업 경쟁력 강화지원(R&D)으로 추진되는 고령 지역센터 5억원을 증액시켰고, 낙동강 풍경트레일 조성사업으로 총 10억원을 확보했다. 여성가족부의 지역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예산으로는 10억원을 확보하여 고령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필요한 국비(약 1억원)가 지원될 전망이다.
그리고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고령·성주지역 도시가스공급은 작년 말에 설계용역 계약이 추진되어, 올해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하여 2015년 6월에는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도33호선 선남면 진출구간 가속차선 연장과 관련해서는 전국 국도 병목지점 개량 5단계 기본계획(‘13년~)에 포함되도록 하여 사업을 확정시켰으며, 왜관시가지 철도변 방음벽도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 예산에 반영하여 금년에 착공될 예정이다.
이완영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지역예산 챙기기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지원을 위해 39억여원이 신규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여타 의원들의 지역예산 챙기기와는 다른 노동정책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십분 발휘했다. 건설직 일용근로자들은 계절별 영향을 많이 받고 근무지 이동이 잦아 숙련공으로서의 직업훈련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같은 예산 확보로 기능훈련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이완영 의원은 칠성고 지역 3개군 전부에 행안부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 의원이 재해복구용으로 추가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금은 고령군의 재해위험교량인 일량교의 개체사업 9억원, 성주군 화죽천의 복구공사 7억원, 칠곡군의 하천수해복구공사 4억원 등 총 20억원이다.
이번 특별교부금은 지난 2012년 12월 초까지 확보했던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122억 8,400만원과는 별도로 확정된 금액으로, 이로써 이완영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총 142억 8,400만원에 달한다.
당시 행안부는 태풍피해 복구지원으로 100억 6,300만원과(고령군 42억 6,200만원, 성주군 58억 100만원), 그 밖에 지역현안 사업비로 14억원(칠곡 가산면 군도10호선 확포장 4억, 석적고 진입로 개설 3억, 성주 성산 인도교 7억)을 배정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으로 8억 2,100만원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에 9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확정된 고령 일량교(1988년 설치)는 2003년 안전진단 결과 D급을 받은 노후 위험교량으로 개체가 시급한 실정이었으나, 재원확보가 되지 않아 수년째 지연되었던 숙원사업이었다. 고령읍 5개리 주민들과 농업기술센터 등 공공기관이 이용하고 있는 유일한 통행교량으로서 지역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었다는 측면에서 지역민들의 큰 환영을 받고 있다.
또한 성주군의 7억원(화죽천), 칠곡군의 4억원(경호천, 강정천, 영리소하천 등)은 물이 넘치지 않고 안전하게 흐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실제방을 복구하여 수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로서 조속한 수해복구 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물류기반지원을 위한 광역특별회계를 확보하여 고령에는 종합시장 방범 CCTV로 4,800만원이, 성주에는 시장장옥 재건축 및 아케이드 주차장에 12억원이 쓰여질 예정이다.
이완영 의원은 지역에 사용될 도비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여 고령 84억 3,100만원, 성주 81억 9,700만원, 칠곡 180억 300만원 등 총 346억여원을 확보했다.
이중에서 대중교통 지원 등 경제·과학·기업지원분야로는 6억 8천만원이 배정됐고, 낙동강 지류 등 치수사업 및 도로개량의 SOC사업 등 지역개발분야로는 총 111억 3,000만원(고령 35억 8,900만원, 성주 27억 6,300만원, 칠곡 47억 7,800만원)이 확정됐다. 또 농·어촌개발분야는 58억 9,700만원, 환경분야는 16억 7천만원, 사회복지·보건분야는 42억 8,900만원, 문화·체육·관광분야는 109억 6,500만원이 배분됐다.
이완영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최종 정부예산은 경북도청 및 각 군청의 사전 협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를 비롯해 예결위원회, 본회의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의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면서, “최선을 다해 발품을 판 결과, 지역현안 중에서도 시급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예산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 등의 세부사업까지 살뜰하게 챙겨 지역민들의 숙원사업들이 성사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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