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당은 삼성 비자금과 관련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한 원내 정치세력 간 합의를 우선 환영한다.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은 각 당 대선 후보들이 합의한 내용을 철저히 지켜,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삼성 비자금의 실체가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 비자금 특검과 관련한 금민 한국사회당 대통령 후보의 입장은 특검이 대증요법에 그치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되고, 원인치료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내용에서도 드러나듯이 삼성 비자금 문제의 핵심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존재를 무색케 하는 삼성의 제왕적 그룹 통치 구조에 있다. 삼성 계열사 내 지분 0.31%를 갖고 있는 이건희 회장, 통틀어 0.81%의 지분밖에 없는 이건희 회장 일가가 그룹 전체를 지배하려 하고, 이러한 비정상적 구조를 온존시키려다 보니 자연히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로비가 횡행하고 비자금 조성 등을 비롯한 부패와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재벌체제의 각종 문제들은 이처럼 왜곡된 소유 지분 구조의 온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때문에 특검을 통해 철저한 수사를 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더라도 재벌체제 유지의 바탕이 된 왜곡된 소유 지분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특검은 대증요법의 수단에 그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이왕 합의한 특검은 제대로 하되 이에 덧붙여 재벌의 왜곡된 소유 구조를 바로잡고 거대 기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모색하는 논의를 시작해야만 한다.
금민 한국사회당 대선 후보는 이것의 유력한 방안으로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즉, 막대한 연기금을 공공부문을 포함해 국민적 영향력이 막대한 기업들의 주식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는 데 사용하고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해당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국민들의 돈인 연기금을 잘 활용해 삼성 등 국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들에 대한 통제를 확보함으로써 재벌을 위한 경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경제의 틀을 짜야 한다.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이러한 경제구조를 확립하면 비자금 조성을 비롯한 부패와 비리는 아예 설 땅조차 없을 것이다. 삼성 비자금 사태로부터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바로 이러한 본질적 해법의 절박성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황윤시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일간대한뉴스 On Line 등록일자 2005년 9월6일 (등록번호 :서울아00037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