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주최로 남북한 통합과제와 통일연구에 대한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박명규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소장은 탈냉전 이후 남북관계의 지형은 나날이 변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서울과 평양을 오가는 기회들이 많아지고 금강산과 개성이 열려 통일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강산과 개성길로 연간 2만 명의 인원이 왕래하고 10억 달러 규모의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하고 한반도 주변국가들은 이처럼 급변하는 남북관계의 변화를 주시하며 동북아 신질서를 준비하는 발걸음을 분주히 내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통일과정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와 이를 담당할 전문가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하고 통일을 민족과 국가의 현실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대비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또한 통일연구에 앞장선 연구기관과 대학들이 통일학의 정립과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통일학 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며 특히 기존의 북한사회에 대한 연구를 넘어서 통일 후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는 새로운 통일학의 정립이 요청된다고 전했다.
이날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남북한 사회통합과 노동자복지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노동자복지를 통한 남북한 사회통합의 전략과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남북한 노동자복지를 통한 사회통합에의 접근은 남북한 간의 문제해결을 위해 동질성을 먼저 찾아내려고 하는 시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복지권 의식을 발전시켜 남북한이 한민족으로서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하나의 의식적, 정서적 토대를 마련하여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식량문제, 남한은 빈부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남과 더불어 살아가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복지권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공동체 의식을 고취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남북한의 노동자복지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어나가는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는 향후 남북경제교류에 의한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 교류라는 측면에서 남북한의 법,제도 및 관행 사이의 상호균형을 맞추기 위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대 통일연구소는 ‘통일한국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방안 모색 및 비용/편의분석’이라는 논문을 통해 북한의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남북통일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북한농촌의 붕괴와 경제적 손실을 막고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을 막는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연구소는 기대했다.
독일의 통일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남북한의 통일 과정에서는 남북한의 사회ㆍ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통일한국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의 70%가 거주하는 북한 농촌을 개발함으로써 남북한의 사회ㆍ경제적 격차를 해소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통일한국의 토지정책, 도로정책 등 다채로운 방안이 제시되어 앞으로 통일연구에 있어서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정부 관계자 및 학계에서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취재_김남규/사진_임장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