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할당, 합리적ㆍ공정한 기준 뭔가?
배출권 할당, 합리적ㆍ공정한 기준 뭔가?
한국배출권거래협회 창립기념 심포지엄 개최…산ㆍ학ㆍ관ㆍ연 ‘초미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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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02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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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발전,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이 탄소배출 감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합리적이고 공정한 배출권 할당 기준ㆍ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마련됐다.

학계와 전문가, 산업계, NGO 등이 한자리에 모일 이번 심포지엄은 ‘배출권의 할당 등에 관한 고시(가칭)’가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이어서 목표관리제 대상 기업들은 물론 기후변화분야 관련 산ㆍ학ㆍ관ㆍ연 관계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배출권거래협회(KOETA, 회장 정종률)는 오는 5일(금) 오후 2~5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배출권 할당기준, 무엇이 해답인가?’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시장적 관점에서 배출권 할당의 중요성(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김현석 교수)▲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배출허용량 설정 및 평가 현안이슈(에너지관리공단 목표관리실 한원희 실장)▲국내 배출권할당 설계 방향(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기후대기연구실 이상엽 연구위원) 등 3개의 주제발표가 소개된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학계(고려대 조용성 교수, 홍익대 강준하 교수, 홍익대 김수이 교수)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 최광림 실장) △NGO(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 IETA 박찬종 이사) 등이 패널 토론자로 참석해 발제자들과 함께 심도있는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새 정부 들어 경영부담을 우려해 “할당량 확대, 배출권 거래제 폐지” 등을 주장하는 산업계와 “배출 규제강화” “할당량 축소” 등을 강조하는 환경단체 간의 양론(兩論)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 국내 배출권거래제 설계를 위해 출범한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 주도로 올해 12월까지 ‘배출권의 할당 등에 관한 고시(가칭)’ 마련과 함께 배출권거래의 중장기적 기본방향 및 운영전략 등을 담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최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새로 만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배출권 거래제를 실효성 있게 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를 예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배출권 거래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산업계가 배출권거래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오는 5월부터 대상기업들의 제도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모의거래를 포함한 제도운영 사전 경험기회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는 등 향후 배출권거래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상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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