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김홍갑)는 금년 1월부터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에 대하여 배상금 및 소송비용 등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종합배상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 동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업무(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에 국한하여 공제사업을 운영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취지에 맞게 일반사무로 확대한 ‘행정종합배상공제사업’을 지난 3년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신규로 공제사업을 개발, 시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당면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공제로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가 지난 4월 3일 국내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공제회에서 시행하는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으로 광주광역시는 불가피하게 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배상책임 처리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여 시민을 위해 한 단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행정종합배상공제는 홈페이지(www.lofa.or.kr)를 통해 공제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용춘 기자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서울중00175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