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이하 투명협, 집행위원장 이학영)는 전국 성인남녀 500명과 정치권·언론계·학계·시민단체·공무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여론조사기관인 중앙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조사기간 2007. 10. 11 ~ 11. 7). 일반국민조사는 전화면접조사(95%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4.38%p), 전문가조사는 Fax 및 e-mail조사로 진행하였다.

○ 한국사회의 부패수준 여전히 심각하지만, 5년 전과 대비하여 개선의 여지 인지

한국사회의 부패수준에 대해 일반국민들의 87.6%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76.5%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한국사회의 부패수준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년 전과 대비하여 일반국민의 경우 32.0%가 부패수준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함으로써 심각해졌다는 24.2%를 앞서고 있으며, 전문가의 경우는 무려 59.5%가 부패수준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함으로써 심각해졌다는 28.5%에 비해 긍정적인 인식이 많았다. 그러므로 한국사회의 부패가 아직은 우려할 만큼 심각하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국민의 43.4%는 부패수준이 5년 전과 변함없다고 응답함으로써 개선의 여지에 대한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었다.

○ 한국사회는 청렴점수 10점 만점에 4.73으로 평가, 중위권 수준

한국사회의 청렴점수를 10점 만점에 몇 점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일반국민은 4.73점, 전문가는 5.59점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부패수준은 국제적 수준에서 중위권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중상위권 수준보다는 중하위권 수준의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유럽, 미국, 일본에 비해서는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홍콩과 말레이시아에 비해서는 부패하다는 인식도가 낮으며, 특히 전문가들의 경우는 말레이시아보다는 청렴하다고 인식하는 비율(49.5%)이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비율(34.5%)보다 높았다.

○ 사회분야의 청렴점수에 대해서는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인식차 크게 나타남, 상대적으로 ‘시민단체’의 청렴점수가 높으며, ‘정치권’의 청렴점수는 가장 낮음

18개 사회분야를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가 청렴성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는 시민단체를, 청렴성이 가장 낮은 집단은 정치권으로 평가했다. 다음으로 일반국민의 경우, 문화예술계-언론계-종교계-교육계-체육계 순으로 청렴점수가 높았으며, 정치권 외에는 중앙정부-건설건축-지방자치단체-경제계-법조계 순으로 청렴점수가 낮게 인식되었다. 이에 비해 전문가의 경우, 사회복지-금융-중앙정부-노동-병무-보건의료-교육계 순으로 청렴점수가 높았으며, 건설건축-체육계-경제계-문화예술계-법조계-경찰-지방자치단체 순으로 청렴점수가 낮게 인식되었다. 특히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은 문화예술계, 체육계, 언론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렴도의 인식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부패발생의 주요 원인은 ‘사리사욕’, 해결방안은 ‘공직 및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윤리강화’

한국사회에서 부패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사리사욕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전문가들은 특히 연고·온정주의 문화와 사회전반의 부조리 풍토를 지적하였다. 일반국민들 역시 사회전반의 부조리 풍토와 적발·처벌 미약을 원인으로 꼽았다. 한국사회의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공직 및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윤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부패행위자의 적발·처벌 및 부패범죄를 공개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 부패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 인정, 국민들의 협조와 참여 필요 인식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한국사회의 부패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긍정적인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의 53%가 부패해소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전문가의 경우 무려 73.5%가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일반국민의 46.6%와 전문가의 26.5%가 정부차원에서 노력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어, 부패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일반국민들에게 널리 인식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사회의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민들의 협조와 참여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일반국민의 70.8%, 전문가의 69%로 나타나 정부가 부패문제 해소를 위해 국민의 협조와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청렴한 선진국이 되기 위한 소요기간은 10년 이내로 예상

청렴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10년 이내로 예상하는 비율이 42.8%와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년 이내라고 예상하는 응답도 각각 23.6%와 17.5%로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10년 이내에는 청렴한 선진국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20년 이내라는 응답도 일반국민의 17%, 전문가 18.5%로 나타나고 있으며, 30년 이상이라는 응답도 일반국민 11.6%, 전문가 10%로 나타나고 있어 국민 4명 중 1명은 청렴한 선진국이 되기 위한 소요기간이 좀 더 길어질 예상하고 있었다.

○ 투명사회협약에 대한 인지도 상승

투명사회협약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일반국민의 경우 39.8%, 전문가의 경우 85.5%로 나타나 기존의 설문조사 결과에 비해 투명사회협약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수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투명사회협약이 체결된 지 3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의 60.2%, 전문가의 14.5%는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어 참여단체 및 투명협의 활동과 홍보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협 김정수 사무처장은 설문결과에 대해 “국민들은 한국사회의 부패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부패발생의 원인을 사리사욕, 연고·온정주의 문화, 사회전반의 부조리 풍토 등으로 인식함으로써 개인 차원뿐 아니라 문화·환경 차원의 부패문제 해결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적하였다.

또한 “일반국민의 경우 한국사회의 청렴점수를 10점 만점에 4.73, 국가별 대비 중위권 수준으로 평가하여 한국사회의 청렴수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부패문제에서 개선의 여지를 인지하고 있으며,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을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향후 10년 이내에 청렴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기대의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진단하였다.

앞으로 개선해야될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부는 부패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들의 협조와 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제도와 시스템의 개선뿐 아니라 문화와 의식을 개혁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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