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위생서 치우원다 서장>
지난 5월 20일 대만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66회 세계보건총회(WHA)에 참가했다. '중화타이베이'라는 이름으로 참가한지 벌써 5해째다.
올해는 사스 발병 10주년이고 H7N9가 확산되고 있어 WHO회의가 더욱 주목을 받았다.
1950년 전염병 예방은 대만의 공공위생분야에서 가장 큰 의제였다. 하지만 광복 후 질병예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15년만에 천연두와 콜레라, 페스트, 광견병 같은 중대 전염병이 사라졌고 1965년에는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말라리아 없는 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다.
대만 위생서 치우원다 서장 ⓒ주한국대만대표부
세계 최대 간질환 유행지역이란 오명도 벗었다. 1980년 대만의 B형간염바이러스 만성 감염율은 15.2%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하지만 2000년이후 신생아들에게 전면적으로 B형간염 백신을 제공하면서 이들 세대의 B형간염 바이러스 만성감염율은 현재 1%까지 내려왔다.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기존 전염병은 항생제와 백신을 보급한 뒤 비교적 잘 통제됐지만 신흥전염병은 여전히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 요소다. 올해 4월 대만에서는 처음으로 H7N9 발병환자가 확인됐다. 이에 대만 병역관리국은 국제보건규칙(IHR)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공개했으며 WHO에 가장 먼저 이를 통보했다. 또 자발적으로 바이러스 균주를 필요한 국가에 제공했고 시의적절하게 백신과 약물, 기타 방역물자를 필요한 국가와 나눴다.
상해방지제도에서도 대만은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 치우원다 위생서 국장은 국제적으로 지명도 있는 신경외과 의사출신으로 WHO의 도로안전 (roadsafety)정책을 추진했다. 1997년 대만은 오토바이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하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후 두부 상해로 인한 사망 비율이 크게 낮아졌고 사망원인도 3위에서 6위까지 내려갔다. 숫자로는 매년 3000명의 사망자를 줄였는데 WHO의 도로안전 정책에 부합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국민의료보험도 대만 공공보건 분야의 중요한 이정표다. 1995년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국민들은 더 손쉽게 병원을 찾을 수 있어 70~80%가 만족하는 수준을 이뤄냈다.
특히 제도의 강제성을 높여 국민 모두가 건강보험의 범위내에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호평을 받았다. 또 행정원가를 낮추고 의료서비스를 확대했으며 의료 근접성을 높였고 다원화된 지불방식을 체택해 효율적으로 제도를 관리했다.
올해 1월 개정된 전국민의료보험제도는 수입과 지출을 연동하고 재무에 균형을 맞추는 방식을 채택해 공평부담 원칙을 더욱 공고히 했다. 또 매년 정부가 부담하는 경비가 36%보다 낮아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담아 정부가 국민을 보살펴야 한다는 책임감을 높였다.
의료보험 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매년 부당하게 집행되는 의료자원을 찾아내고 개선방안을 만들어 낭비를 줄이도록 했다. 또 경제적 능력이 있지만 보험료 납부를 거절하는 국민들에게 제재를 가해 국민들 모두가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의료서비스기구의 재무상황, 서비스 수준과 병상 수, 규정위반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이 직접 관리감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정보과학기술(IT)와 접목해 의료정보가 상호 유통될 수 있도록 한 것도 의미 있는 발전이다.
대만은 비전염병 사망률도 크게 낮췄다.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대만은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2018년에는'고령사회'로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인구 고령화 국가에서는 비전염병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데 대만에서도 암과 심혈관질병, 당뇨병, 만성호흡기 질환 등이 총 사망원인의 80%를 차지한다.
대만은 1995년부터 자궁경부암 검사를 무료로 실시해 사망률을 60% 낮췄으며(매 10만명당 10.9명에서 4.1명) 금연법을 실시해 담배 가격을 올리면서 남성 흡연율을 3분의 1로 낮췄다.
이는 대만이 '황금 10년계획'을 실시하면서 2020년전까지 암 사망률을 20%까지 내리고자 하는(매10만명 당 131.6명에서 106명까지)정책의 일환이다.
성인흡연률을 반으로 내리고 (20%에서 10%로) 운동률을 배로 늘린다면(26%에서 52%로) 2025년까지 비전염성 질병 사망률을 25%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노령인구의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고 이들을 어떻게 사회활동에 참여시키는지는 전 세계가 직면한 시험이다. 대만은 기타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인구노화에 따른 복지체계를 확립해 건강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다음세대까지 안심할 수 있는 완벽한 사회안전체계를 만들도록 할 것이다.
대만은 올해 5번째로 옵져버 자격으로 이번 대회에 참여했지만 여러가지 제한을 받았다. 하지만 대만은 국제사회와 보건 분야에서 다양한 진전과 성취를 이뤘다.
1960년대 국내총생산(GDP)의 9%까지 원조를 받던 상황에서 최근에는 원조 제공자가 돼 외국에서 받는 원조는 0.1%에 불과하다.
대만은 WHO와 전 세계의 동반자로 국제 사회의 보건 목표를 함께 이뤄나가도록 노력하고 더욱더 탄성적으로 국제공간에 참여해 대만 국민과 세계공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국제사회에 보답하고자 한다.
정리/서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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