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 주한미군에 대한 직ㆍ간접 지원비용이 방위비분담금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가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2010년 주한미군 직ㆍ간접 지원비용은 6조 4,163억원으로, 같은 기간 지출한 방위비분담금(3조 174억원)보다 3조 3,989억원 많았다.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이후 4년간 주한미군에 대한 직접지원액은 △방위비분담금(3조 174억원), △기지주변 정비, 민원해소, 한국군 훈련장 사용지원 등 기타 지원(1920억원), △KATUSAㆍ경찰 지원(475억원), △부동산 지원(184억원) 등 총 3조 2,754억원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에 대한 간접지원액은 △무상지급 공여토지 임대료 평가(2조 1,686억원)가 가장 많았으며, △KATUSA 지원 가치 평가(2,407억원), △관세ㆍ내국세ㆍ지방세 등 세금 감면(6,833억원), △상수도ㆍ전기료ㆍ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282억원), △도로ㆍ항만ㆍ공항이용료 면제(193억원), △철도 수송지원 등 기타 지원(8억원) 등 총 3조 1,409억원에 달했다.
한편 국방부는 2011년과 2012년 주한미군 직ㆍ간접 지원비용 추정액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또한 국방부는 2011년 주한미군 직ㆍ간접 지원비용 추정작업은 올해 4월에 시작하여 조만간 완성될 예정이며, 2012년 지원비용 추정작업은 계획조차 확정되어 있지 않았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방위비(인건비를 뺀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측이 부담하는 비율을 현재의 42%에서 50%로 올려달라는 뜻을 한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 의회조사국(CRS)도 지난해와 올해 한미관계 보고서에서 미 국방부가 분담비율을 50%까지 증액할 것을 한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가 분명해진 가운데,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용 추정액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비율 50%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박주선 의원은 “방위비분담금 협정 기한 만료로 제9차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사전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면서, “올해 10월까지 제9차 방위비분담금협상을 완료하겠다던 정부가 아직까지 2011년과 2012년 직간접 지원비용 추정액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협상 준비가 대단히 미흡하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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