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 국가재정연구포럼(대표의원 나성린․이용섭), 한국세무학회(회장 윤태화)는 오는 6월 5일 “저성장 시대, 지속가능한 국가재정을 위한 조세정책방향”을 주제로 「조세정책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조세정책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것.
토론회는 곽태원 교수(서강대)의 사회로 진행되며, 박기백 교수(서울시립대)가 “비과세․감면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김유찬 교수(홍익대)가 “증세없는 복지재원 조달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오윤 교수(한양대)가 “성실납세와 납세자 권익보호”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안종범 국회의원(새누리당), 김현미 국회의원(민주당), 현진권 회장(한국재정학회), 김종수 논설위원(중앙일보), 김낙회 세제실장(기획재정부), 박용주 경제분석실장(국회예산정책처)이 토론단으로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윤봉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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