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5월 6일부터 8일까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 워싱턴을 공식 방문해 오바마 대통령과 취임 후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청와대

이번 미국 방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번째 해외 방문으로 올해 60주년이 되는 한·미 간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의 향후 발전 방향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신뢰 구축을 통해 공고한 동맹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한편 향후 4년을 함께할 두 나라 행정부 간에 정책 협력의 수준과 내용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됐다. 특히 박 대통령은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미국과 북핵을 비롯한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신뢰 외교와 주요 정책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했다.

박 대통령은 5일 오후 뉴욕에 도착한 뒤 첫 번째 일정으로 동포간담회를 가졌다. 박 대통령은 어느 나라를 방문하더라도 방문 전날 우리 동포들을 만나 동포사회의 어려움과 노고에 감사함을 표했다.

워싱턴 DC 동포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빈틈없는 강력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미국,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굳건한 공조를 강화하면서 단호하고 차분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며 “강력한 대북 억지력으로 도발에 대비하면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 놓고 있다. 북한이 지금이라도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올바른 길을 간다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공동발전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세계 720만명 재외동포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우리 동포들이 저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계획”이며 “한미동맹 60주년. 앞으로도 두 나라가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뉴욕 동포 간담회에서는 IT와 과학기술을 중심에 두고 각 산업과 문화를 융합시켜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창의력과 상상력에 글로벌 감각까지 겸비한 우리 재외동포 인재들에게 고국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더 많이 열어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6일 뉴욕 유엔본부를 방문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 및 범세계적 이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 대통령은 2009년 8월 한·EU FTA 체결 지원 등을 위한 특사로서 유럽 순방 시 비엔나에서 반 총장을 면담한 이래 3년 반여 만에 다시 반 총장을 면담한 것이다. 반 총장은 2012년 12월 당선과 2013년 2월 대통령 취임 계기 등에 박 대통령에게 축하 전화를 해온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유엔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 성장한 만큼 행복한 지구촌 건설을 위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써 국제 평화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 북한의 핵개발 및 도발 억지를 위한 유엔과 사무총장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에 대해 설명했다. 반 사무총장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엔사무총장으로서 가능한 역할을 다할 것임을 확인했다.

박 대통령과 반 사무총장은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 창출을 위한 협조, Post-2015 지속가능개발목표 설정(2000년 도입된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 시한인 2015년이 다가옴에 따라 新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구축을 위한 논의 진행 중) 등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한-유엔 간 협력 강화 방안도 협의했다.

면담 후에 유엔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 70명과 만나서 격려했다. 이 만남에는 김원수 변화이행 담당 사무차장보, 강경화 긴급구호조정 담당 사무차장보를 비롯한 유엔의 고위직 및 전문직, 일반직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반기문 총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박 대통령은 국제기구 등 해외 진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여 젊은 세대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돕고, 글로벌 인재의 양성을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정부 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6일 워싱턴으로 이동해 먼저 알링턴국립묘지와 한국전참전기념비에 헌화했다.

이는 다음 날 개최되는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만찬과 함께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때에 우리를 도와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박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다.

7일에는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과 오찬 회담을 갖고 이어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 북핵을 포함한 북한문제, 양자 간 실질협력, 동북아 및 범세계적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며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결과를 발표했다.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먼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보루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고 앞으로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린치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채택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이 양국간 포괄적 전략동맹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뜻 깊게 생각한다”라며 “양국 정상은 최근 들어 더욱 고조되고 있는 북한 도발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북한의 고립만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위험에 대한 대북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맥락에서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이행돼야 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라고 시작했다.

이어 “우리 두 정상은 ‘핵무기 없는 세상’ 비전이 한반도에서부터 실현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고 이런 점에서 우리는 6자회담 당사국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이 9·19공동성명 및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충실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제가 제시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행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이 주민의 행복을 희생하며 핵무기 개발에만 매달려서는 생존할 수 없다. 핵무기와 경제건설을 병행시켜 나가겠다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는 6자회담 참여국과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인식이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화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지원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경제를 비롯한 실질협력 방안에 대해서 발효 1주년을 맞은 한미 FTA 협정이 양국의 공동번영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 국민들이 한미 FTA 혜택을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미 행정부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조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한미원자력협정이 선진적이고 호혜적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가능한 조속히 협상을 종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먼저 동북아지역이 갈등과 분열 넘어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 열어가야 한다는데 공감했고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동북아 평화협상 구상이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을 추구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며 이러한 비전을 구체화시키는 공동설계자의 역할을 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또한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을 넘어 국제사회의 다양한 도전들에 함께 대처키로 했다.

양국 정상은 한·미 간 포괄적 전략 동맹을 발전시키는 방안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추진 등을 통한 한·미 간 긴밀한 대북 정책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 양국 정상은 한·미 FTA의 원활한 이행 등 경제통상협력 증진 방안과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 그리고 기후변화, 개발협력 등 주요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도 협의됐다.

박 대통령은 8일 미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은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고, 핵무기의 직접적인 위협 속에 놓여 있는 한반도야말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 시범지역이 될 수 있고, 여기서 성공한다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한국은 확고한 비확산 원칙하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구한다. 한국과 미국은 세계 원자력 시장에 공동 진출하고 있고 앞으로 선진적이고 호혜적으로 한미 원자력협정이 개정된다면 양국의 원자력 산업에 큰 도움이 된다. 미국과 한국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돕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작년 3월에 발효된 한미 FTA는 한미 동맹을 경제를 포함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더하여, 현재 미 의회에 계류 중인 한국에 대한 전문직 비자쿼터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양국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고, FTA로 인해 양국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는다는 것을 체감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한미 FTA는 동아시아와 북미를 연결하는 가교로서 아시아 태평양이 하나의 시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 이처럼 한미 동맹은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영유아 등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상황과 관련 없이 해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간의 점진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축적해 감으로써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북한이 도발로 위기를 조성하면, 일정기간 제재를 하다가 적당히 타협해서 보상을 해주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어 왔다. 그러는 사이에 북한의 핵개발 능력은 더욱 고도화되고, 불확실성이 계속되어 왔다. 이제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60년전, 남북한 간의 군사충돌을 막기 위해 설치된 ‘비무장지대(DMZ)’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지역이 되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유지해 나가면서 DMZ 내에 세계평화공원을 만들고 싶다. 그곳에서 평화와 신뢰가 자라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군사분계선으로 갈라져있는 한국인들만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평화의 공간에서 함께 만나게 되길 희망한다.

오늘까지도 동북아 지역은 경제적 역량과 상호의존은 하루가 다르게 증대하고 있으나, 과거사로부터 비롯된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역사에 눈을 감는 자는 미래를 보지 못한다.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는 것은 오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내일이 없다는 것이다.

미 의회 상하원 합동 회의 연설과 관련해 미국 의회는 올해 60주년을 맞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 대한민국과 동북아 지역에서의 최초 여성 대통령으로서 박 대통령의 방미 중요성 등을 감안해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연설하도록 초청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협력 및 통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한·미 글로벌 파트너십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이 2011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회연설에 이어 1년 6개월 만에 같은 나라 정상이 연이어 미 의회에서 연설한 사례는 1945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참고로 1941년과 1943년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 1945년 클레멘트 애틀리 전 영국 총리가 연설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8일 오후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해 9일 창조경제 리더 간담회를 갖고 로스앤젤레스 비아라이고사 주최 오찬에 참석한 후 귀국길에 올랐다.

창조경제리더 간담회에서 창조경제가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실패를 용인하는 환경을 강조하며 ‘효능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잡초’를 예로 들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창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패가 많을 수 있다. 실패도 하나의 좋은 경험”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얘기가 있다. 잡초라는 것은 아직까지 그 효능이 알려지지 않은 풀일 뿐이다.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그것을 알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잡초로 남아 있는 것이다”며 “어쨌든 그 실패가 용인이 되고 또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또 그 동안의 실패를 바탕으로 다시 창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키고, 또 어떤 생태계가 잘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제 이 창조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글로벌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장도 전세계를 보고 하고, 또 협력도 세계와 같이 해나가는 이런 글로벌한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대학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처음부터 글로벌, 아주 우리의 DNA가 그렇게되도록 기회를 만들고,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제안도 중요하게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간담회에는 Become社 양민정(52·Michael Yang) 사장이 눈길을 끌었다. 양 사장은 벤처캐피털로부터 195차례나 투자를 거절당하고도 굴하지 않고 자금 조달에 성공해 MySimon.com사를 창업, 2년 만에 7억 달러에 매각해 화제가 됐다.

또 박 대통령은 예정보다 40분 넘겨 오전 11시 40분(현지시각)까지 열띤 토론회가 이어진 가운데 미국 내 각 분야 전문가들과 창조경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화된 협의체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도, 또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창조경제가 제 역할을 하려면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공유가 되어야 하고, 또 도전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에게 나도 도전해도 거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멘토링을 받으면서 더 성공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다.

도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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