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베이징에서 정상회담 후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발표했다. 성명에서 “양측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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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후 가지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고 시진핑 주석도 “양측은 한받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에 인식을 같이했다. 지금 한반도 정세가 적극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북핵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양자 및 다자대회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공동성명서에 담았다. 또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신뢰에 기반해 내실화하기로 하고,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을 목표로 한다는 점도 포함했다.
박 대통령은 공동성명 외에도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과 협력 내용을 담은 ‘부속서’도 함께 발표했다. 부속에는 양국 정치협력 증진을 위해 ▶지도자간 소통을 강화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중국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체제를 신설하며 ▶외교부 장관 간 방문을 정례화하고 핫라인(hot line)을 가동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인민대회당 하북청에서 정부간 협정 1건 및 기관간 약정 7건 등 총 8건의 합의서 서명식에 임석했다. 8건의 합의서가 서명되는 것은 역대 우리 정상의 방중 계기 정상 임석하에 서명된 합의서중 최다로서, 한·중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가 다방면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서명한 합의서에는 기업 편익 및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상호인정약정’은 우수공인업체로 인정된 양측 기업에 대한 수입서류 심사 간소화·신속통관·세관연락관 지정·비상시 우대조치 등 혜택 제공한다. ‘수출입은행 간 상호 리스크참여 약정’으로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 진출 시 금융 지원, 창구 단일화 및 투자리스크 분담 등을 합의했다.
환경 분야 협력으로 ‘따오기 보호-협력에 관한 MOU’를 맺고 따오기 보존·번식·서식환경 등에 관한 정보 공유 및 공동연구, 따오기 2마리 기증하기고 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 협력방안으로 ‘해양과학기술협력에 관한 MOU’ 개정해서 협력의 범위를 기존의 해양환경·생태, 해양광물자원, 극지정책 분야 협력에서 해양예보시스템․해양에너지·해양수자원·해양생물자원·해양 및 연안공학·해양 경제 분야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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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분야 협력 강화에 관한 MOU’로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양국 정부 간·유관 기업 간·학계 간 관련 제도 및 사업에 대한 정보 교환 및 공동 연구한다.
‘경제통상협력 수준 제고에 관한 MOU’는 양국 간 정례 통상협의채널 구축, 우리기업의 중국 서부대개발 사업 및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 확대 등을 합의했다.
‘응용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협력 강화에 관한 MOU’로 산업기술의 공동 연구․개발, 심포지엄, 간담회, 교류회 등 개최하기로 했다.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한·중 외교관여권 소지자 사증면제협정’을 맺어 외교관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상대국 영역에 사증 없이 입국, 출국, 경유 및 최대 30일간 체류 가능케 했다.
이러한 합의서는 양국 기업들이 한국 및 중국 시장은 물론 제3국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발전시키는데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고 양국 경제의 동반 성장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며 생물다양성 보호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상호 사증면제 범위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상회담에 앞서 시진핑 주석은 천안문 광장에 인접한 인민대회당 동문 앞 광장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공식환영식이 있었다.
중국에서는 외빈을 맞을 때 동쪽에서 맞았기 때문이며, 그 이유는 동쪽에서 해가 뜨고 길한 방향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며 손님을 동쪽에서 맞이하는 것은 해를 맞이하는 것으로 여긴다. 환영식장 주변은 붉은 깃발로 장식되었는데, 중국에서는 붉은 빛이 경사와 기쁨을 의미한다. 박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 트럼펫 연주와 환영식장에 먼저 도착해 있던 시진핑 주석이 박 대통령을 영접하고, 중국 측 인사들을 소개했으며 박 대통령도 우리 측 인사들을 소개했다. 환영식에서 박 대통령은 황금빛이 도는 노란색 상의와 회색 바지를 입고 붉은색 카펫 위에서 시진핑 주석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했다. 중국에서는 붉은 바탕 위의 노란색 무늬나 글자가 가장 귀하고 길한 것으로 여긴다.
양국 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21발의 예포가 발사되었으며, 국가 연주 직후 두 정상을 맞이하는 소년소녀단은 양국 국기를 흔들며 우리 말로 “환영 환영 환영”을 외치며 예로써 박 대통령을 맞이했다. 환영식 후 두 정상은 나란히 걸어 정상회담장으로 입장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성과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은 향후 양국관계 발전의 4대 기본원칙으로 상호이해 및 상호신뢰 제고, 미래지향적 호혜협력 강화, 평등원칙과 국제규범의 존중,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안정과 공동번영 및 인류의 복리 증진을 제시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지난 20여년 간 비약적으로 발전한 양국 경제관계를 앞으로 정보통신․금융․에너지․환경 등 보다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갈 방안과 특히 한·중 FTA가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는 방안에 관해서 제시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역내 국가 간 대립과 불신을 신뢰와 협력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외교적 성과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도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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