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과 리우츠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 국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임석 하에 6월 27일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한․중 해양과학기술협력 MOU 개정 서명식을 갖고 양국 간 해양과학 분야와 관련된 협력을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94년 처음 MOU를 체결한 이래 그간의 해양과 관련한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이번 개정으로,기후변화 및 해양예보시스템, 해양에너지, 해양수자원, 해양생물자원 및 생명공학, 해양 및 연안공학, 해양 경제 등이 양국간 새로운 협력 분야로 추가되었다.
이번 MOU 개정은 박근혜 정부 조직개편의 핵심 부분이었던 해양수산부 부활, 그리고 시진핑 주석체제 출범으로 이루어진 국가해양국의 기능강화와 함께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번 개정 합의는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는 해양에 대한 국제적 경쟁에 양국이 보조를 맞추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일 뿐 아니라,‘94년 체결 이후 지속되어 온 양국 간 해양 분야 협력을 확대·강화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특히, MOU 개정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가해양국 국장 간의 협의에서, 금년 5월 15일, 동아시아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북극이사회 옵서버로 양국이 동반 진출한 것과 관련하여,북극에서의 공동연구나 활동확대, 북극이사회 및 각종 워킹 그룹 등에서 양국 간 공동보조 등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여 북극을 포함한 극지에서의 양국 간 협력도 한층 긴밀하고 구체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오는 9월 북경에서 해양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국장급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MOU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과제 발굴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윤 장관은 이날 MOU 서명식 참석에 앞서 중국 농업부 부장(한창푸), 교통부 부장(양추안탕)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서해 수산자원관리 및 조업질서 확립, 해운 물류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농업부 부장과의 면담에서 양국은 서해라는 공동의 자원에 대한 어족자원조성, 생태계 보존이 중요하며, 서해어업질서 유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특히, 중국 농업부 부장은 어업 분야의 협력은 경제, 무역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중국은 양국간 우호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생물자원보호, 어선관리 강화 등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지만,행정력의 한계로 인해 미진한 부분이 있으므로, 어업·양식기술, 인적교류 등에서 한국측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20여 년간 양국 관계는 순조롭게 발전해 왔으며, 이제 새로운 20년을 향해 공동번영을 기약할 시점으로, 양국 간 마찰이나 갈등 소지를 사전에 줄이는 상호 신뢰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측이 추진하고 있는 발해만 자원조성과 생태계 보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수산분야에서 보다 폭넓은 소통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의 실장급회의를 고위급(장차관급)으로 격상시키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고위급 회담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기존대화채널에서 실무적인 검토 후 추진하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어진 교통운수부 부장과의 면담에서 윤 장관은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를 통한 동북아 물류 효율화와 양국 간 해운협력을 통한 한중항로의 안정적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교통운수부 부장도 이에 공감을 표명하였다.
특히, 윤 장관은 환황해권 관광벨트 조성과 양국 간 인적교류 증진을 위해 한국 백령도와 중국 영성시간 항로개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하였으며,중국측도 동 항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금년 9월에 개최되는 한·중 해운회담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윤 장관은 북경 및 인근지역에 주재하고 있는 해운선사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어려운 해운경기 속에서도 현장에서 뛰고 있는 주재원들을 격려하고, 해운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였으며, 아울러 현재의 유동성 위기 등 난관 극복을 위한 민관 공동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해수부 관계자에 따르면 윤 장관은 3일간의 짧은 방중일정 동안 교통운수부, 농업부, 국가해양국 등 해양수산 관계 기관장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간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다졌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어업, 해양과학, 해운․물류 등 각 분야별 긴밀한 교류․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 도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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