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민주당(정책부대표 김정태 의원)은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의 서울시 무상보육 중단위기 책임을 박원순 시장에게 떠넘기려는 책략은 박근혜의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서울시민의 요구에는 귀를 막은 체,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전형적인 적반하장식 책임전가를 위한 정치적 술책에 불과하다고 본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무상보육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무상보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약속이 이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서울시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지금의 20%에서 40%로 상향되어야 한다는 것 역시 변치 않는 입장임을 먼저 밝혀 둔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에서는 적반하장식 정치적 술책을 포장하기 위해 몇가지 이유를 들고 있으나 하나같이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하는 억지 주장으로 논박할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 그 진위여부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첫째,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무상보육은 2012년 4.11 총선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끌던 새누리당의 핵심공약이었다. 보육료의 급격한 증가를 우려하는 지자체의 반발을 의식한 새누리당 정부는 2012년 9월 1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관으로 중앙부처와 시‧도지사협의회의 간담회에서 “보육체계 개편으로 인한 지방비 추가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다.
실제로 그해 11월 서울시의 보육료 국고보조율을 20%에서 40%로 상향하는 ‘영유아보육법’이 여‧야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시도 이를 믿고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을 새누리당 서울시의원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2012년 연내에 영유아보육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2013년 1월 당시 박근혜 당선자도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들과 면전에서 약속을 한 바도 있다.
이러한 사실을 서울시 예산심의과정에 함께 대책을 논의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제 와서 ‘예산산정 초기부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억지주장은 실컷 곡하고 나서 누가 죽었느냐고 묻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중앙정부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태도를 돌변하여, 현재까지 9개월째 영유아보육법 국회 통과를 막고 있다. 급기야 지난 6월 25일 ‘박원순 시장의 국무회의 설전’이 벌어졌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권 없는 옵서버 자격의 배석자에 불과한 서울시장이 30여 분간 장관들과 설전을 벌인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안정적인 보육을 위한 박원순 시장의 충정을 ‘무책임과 정치적 목적에 따른 배임’으로 보는 새누리당 서울시의원이야 말로 오로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슴을 보고 기린이라 우기는 몰염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서울시의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높은 자립도 때문에 서울시는 20% 밖에 지원을 받지 못한다. 나머지 80%를 서울시와 자치구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상보육실시에 따른 일시적이고 급격한 보육예산의 증가다.
서울시의 올해 총 보육예산은 1조 656억원으로, 2012년 지난해의 5,474억원에 비해 2배가 증가되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 무상보육 예산은 국비를 포함하여 6,948억원이 확보하여 시행중이며, 부족분은 3,708억원이다.
국가 재정사업은 특히 복지사업은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무상보육과 같이 중앙정부 발의로 일시에 급격한 예산 증가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분담비율을 높이는 것이 행정원칙에 맞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약속사항이기도 했다.
셋째, 새누리당에서는 서울시의 추경 편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시정을 함께 하고 있는 터라 서울시는 재정난에 대해 함께 걱정했다. 중앙정부의 감세정책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서울시는 3,500억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등 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 추경이 필요하면 오히려 감추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추경을 통해 2,400억원에 달하는 추가재원을 만들기에는 무리가 따르고 있다.
무상보육 재원은 일시 적인 추경 편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보육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책임분담을 법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동안 민주당과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새누리당에 모든 경로를 통해 약속 이행과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하고 요구하여 왔으나, 답변은 추경편성 밖에 없었다.
결국 서울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서울시와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입장에 전폭적인 동감을 표한다. 진실을 알리는 행위가 무서운 세력을 진실을 숨기는 세력에 다름 아닐 것이다.
안정적인 무상보육은 솔로몬의 착한 엄마의 마음에서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도 대립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기싸움도 아닌 서울시민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반드시 책임량과 분담율을 정하자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지방재정의 확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역시 정강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가중되는 서울시의 재정, 서울시민의 복리보다 정치적 해석과 책략에서 벗어나 오직 서울시민을 위한 서울시민에 의한 서울시의 정책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
정리 정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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