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5월초에 기재부가 통보한 ‘14년 SOC예산 지출한도(실링)는 20.6조원으로서, ’13년(추경포함 25조원) 예산대비 4.4조원이 감소된 것은 사실이나 지출한도는 예산편성의 초기 기준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정부안 편성, 국회 심의 등 과정에서 증액되므로 최대 5조원이 감축된다고 볼수 없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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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역공약은 정부의 「지역공약 이행계획」(기재부, ‘13.7월 발표)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오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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