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지도층에 대한 신뢰도 20% 미만으로 바닥 수준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이하 투명협, 집행위원장 이학영)은 ‘05, 06년에 이어 전국 성인남여 700명과 전국의 정치권․경제계․언론계·학계·시민단체 등 관련분야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사회지도층 청렴도 조사를 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하여 (조사기간: ‘07. 11. 18～11. 20; 95%신뢰수준, ±3.7%p) 실시했다.
○ 국민들은 사회지도층이 13.3%라고 인식, 이 가운데 18.3%만 청렴
우리사회에서 지도층이라 부를 수 있는 집단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일반국민은 13.3%, 전문가는 8.4%로 응답하여 일반국민에 비해 전문가의 사회지도층 인식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12.6%(전문가 6.4%)라고 응답하였던 06년 조사와 유사한 비율이다.
또한 일반국민은 사회지도층 가운데 18.3%만이 청렴하다고 평가하고 있어, 사회지도층 청렴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도 사회지도층 가운데 29.2%만이 청렴하다고 응답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지도층 가운데 청렴하다고 인식되는 사람은 10명 중 3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바람직한 사회지도층은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청렴한 사람
바람직한 사회지도층으로는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청렴한 사람(59.0%)”이라는 인식이 “덜 청렴하더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36.8%)”이라는 인식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렴성보다는 능력의 측면을 중시하는 인식이 차츰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사회지도층에 대한 청렴도 기준이 완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사회지도층? = “도덕성+권력”
사회지도층 하면 연상되는 요소로는 도덕성(41.7%)과 권력(29.8%)을 꼽은 응답이 많아, ‘일정 권력을 지니고 있으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람’을 사회지도층으로 인식하고 있는 성향이 3년 연속 지속적으로 나타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보는 사회지도층의 개념이 일정한 경향성을 띠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더불어 “권력”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경제력”과 “재능”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소폭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경제력의 측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학술, 종교계의 지도층이 가장 청렴한 반면, 정치계 지도층이 가장 부패
각 분야에 대한 청렴도 인식조사 결과 일반국민은 종교계(5.3점), 학술계(5.3점), 보건(5.3점), 교육계(5.2점) 등에 대해 5점 이상의 평가를 주었으며, 이에 비해 경제계(3.8점)와 정치계(2.6점)는 4점미만의 매우 낮은 수준의 평가를 내렸다. 특히 예술계와 체육계의 경우는 3년 연속 큰 폭으로 청렴도 점수가 하락하고 있어 최근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예술계와 체육계의 부패와 비리사건이 일반국민들의 인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조사에서도 예술계, 종교계, 체육계는 2006년에 비해 청렴도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승폭과 하락폭이 미미하여 전년도와 인식수준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 사회지도층의 국민 기본 의무 및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 의지 미약, 사회지도층에 대한 신뢰도 여전히 바닥 수준
사회지도층 인사의 병역이나 납세의무 등 국민의 기본의무와 관련하여 실천하지 않았다는 견해(일반국민: 64.7%, 전문가: 79.0%)가 실천했다는 견해(일반국민 35.3%, 전문가21.0%)보다 압도적으로 높아 사회지도층의 국민으로서 기본 의무 실천정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에 대한 평가도 실천하지 않았다는 응답(일반국민 83.5%, 전문가 83.0%)이 실천했다는 응답(일반국민 16.4%, 전문가 16.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회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국민들의 사회지도층을 신뢰하는 비율은 19.5%로 나타나 사회지도층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심지어 일반국민들에 비해 사회지도층이 더 부패하다는 응답이 67.5%, 비슷한 수준이다는 응답이 29.3%로 일반국민들에 비해 사회지도층이 더 청렴하다는 응답 2.9%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 국민들의 사회지도층에 대한 인식이 바닥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사회지도층이 일반국민에 비해 “더 부패하다”는 응답이 모든 계층에서 지배적인 가운데 30대(74.7%), 서울지역(75.6%)과 광주/전라지역(72.6%), 화이트 칼라 계층(75.3%)에서 높게 나타났다.
○ 사회지도층의 최대 문제는 도덕성 부재, 그러나 “죄질에 비해 관대한 처벌 받는다” 국민 10명 중 9명
사회지도층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일반국민은 책임감이 없는 점(31.7%), 공정하지 못한 점(31.4%), 정직하지 못한 점(30.3%), 청렴하지 못한 점(28.7%), 재량권을 남용하는 점(26.7%), 독선적/권위적인 점(24.6%) 순으로, 전문가는 정직하지 못한 점(34.3%), 공정하지 못한 점(29.3%), 청렴하지 못한 점(29.0%), 재량권을 남용하는 점(26.0%), 공사를 구분 않는 점(24.0%) 등 순으로 지적하였다.
이는 재량권의 남용 등 지위와 권한에서 비롯되는 문제보다 개인의 도덕성 부재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사회지도층은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청렴한 사람’이라는 인식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덜 청렴하더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에 비해 재량권 남용 등 지위와 권한에서 비롯되는 문제의식이 줄어들고 개인의 도덕성이 중요시되는 측면과는 상충되고 있어 일반국민들이 사회지도층의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과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기대 추이에 차이가 있어 국민들의 문제의식과 기대가 일치되는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국민의 경우 사회지도층의 가장 심각한 부패 행위로 뇌물수수(48.5%), 탈세(33.5), 청탁 및 압력행사(33.1%), 부동산 투기(26.8%), 불건전한 재산증식(26.6%), 학연·지연 챙기기(17.3%), 병역기피(11.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부패행위에 대해 적발시 죄질에 비해 관대한 처벌로 끝난다는 응답이 87.6%로 나타나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처벌의 적절성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한편 전문가의 경우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았을 때 사회적 악영향으로는 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 팽배에 대한 우려(64.0%)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불공정한 경쟁유발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15.7%)와 법치사회의 근간 훼손(14.3%)을 지적했다.
○ 사회지도층 청렴도 향상의 우선과제로는 의식개혁보다 법의 공정성
사회 지도층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으로는 일반국민 및 전문가 모두가 사회지도층의 부패행위에 대한 예외 없는 법의 공정한 적용(55%)과 지도층의 자발적인 의식개혁/솔선수범 자세(45%)라는 응답(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사회지도층이 청렴성과 관련하여 실천해야 할 일로는 납세, 병역 등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36.8%), 기부 등을 통한 부의 사회적 환원(24.3%),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19.5%)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과 같은 가시적이고 일회성 활동 보다는 기부 등을 통한 부의 사회적 환원과 같은 체계적이고 장기적 활동들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조사결과에 대해 “3년 연속 실시된 사회지도층 청렴도 조사결과 사회지도층에 대한 인식이 일관되게 수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조사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사회지도층에 대한 개념정의, 사회지도층의 비율, 사회지도층의 기본적 의무 실천정도와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정도, 사회지도층의 문제와 부패행위, 사회지도층이 실천해야 할 주요 내용과 청렴도 향상방안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민들의 사회지도층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고, 사회지도층의 개인적 도덕성과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지도층의 자발적인 의식개혁과 솔선수범 의지와 더불어 법이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동시에 맞물려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이라고 주장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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